‘김동연 첫 의제’…“갈등과 혼란야기” 반발

[헤럴드경제(수원)=박정규 기자] 김동연 경기지사가 첫 의제로 수원군공항이전을 채택하자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들은 “김동연 지사가 수원 군 공항 이전’ 공론화 사업을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번 사태에 사과하라. 김 지사는 의제선정자문위원회에서 후보로 선정한 세 가지 공론화 의제 중 ‘수원 군 공항 이전’을 콕 집어 민관협치위원회에 제안했다. 화성시민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이다. 자신이 내세운 ‘경기국제공항 추진(수원군공항 이전)’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도가 나서서 지역 간 갈등을 부추기는 무책임한 일이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의 공론화 사업은 공론화의 오남용이고 악용이다. 공론화(공론조사 또는 공론장)는 갈등 사안에 대하여 이해당사자들이 직접 참여하여 자유롭게 숙의하며 의사를 결정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풀뿌리 참여민주주의의 대안적 제도이다. “화성으로의 이전”이 전제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결코 공론과정을 내실 있게 설계·추진할 수 없다. “일련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한 공론화는 현실지배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이며 소모적인 논쟁으로 인해 극심한 갈등과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고 공론화 전문가들은 지적한다”고 했다..

이들은 “2017년 이후 우리 화성시민은 마음 편히 잠을 이루지 못했다. 2016년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 예비후보지 선정과정에서 국방부는 화성시장과의 한 차례 협의도 없었고 6개 지자체 어떤 곳도 유치를 희망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2017년 화성 화옹지구를 단독 예비이전후보지로 발표했다. 우리는 분노했다. 지방자치 시대에 이웃 지자체를 무시한 채 수원시의 이익과 발전만을 꾀하기 위해 화성시민의 생존권, 환경권 등을 짓밟는 행위에 우리는 국방부와 수원시청, 국회, 청와대 앞에서 수십 차례의 1인시위와 대규모 시위를 치른 바 있다. 김동연 지사는 이를 아는가 모르는가. 이 문제로 화성 지역 국회의원 송옥주 의원과 의견을 나누었는가 묻고 싶다”고 했다..

이어 “경기도가 밝힌 대로 “공공갈등에 대한 예방과 해결은 도의 법적 의무사항”이라면 수원 군 공항 이전사업으로 인한 갈등의 해결을 위해 조심스럽게 중재하고 조율하기나 힘쓰라. 어울리지 않는 주제를 첫 의제로 삼아 공론화의 참뜻을 훼손하고 갈등과 혼란을 야기하는 이번 공론화 사업은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우리 수원전투비행장 화성이전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는 경기도 공론화 사업이 백지화할 때까지 경기·수원·화성 종교·시민사회단체 및 뜻에 맞는 모든 이와 긴밀히 협력하여 투쟁하고 행동할 것이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