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예산안도 ‘전면전’…日오염수대응·지역균형 ‘삭감’ 맹비난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정부 예산의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감액시키는 동시에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 따라 삭감된 예산들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민주당은 내년도 정부 예산에 균형발전 예산이 대폭 삭감된 사실을 문제 삼고 있다.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실에 따르면 내년도 국토부 소관 균형발전특별회계(균특회계) 예산은 2조1900억 원 수준이다. 올해 3조4100억 원에 비해 1조2000억 원이 감액된 수치다.

이 같은 예산 삭감은 균형발전을 위해 균특회계 증액 방침을 밝힌 윤석열 정부 기조와도 상반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국민들과 약속해 내놓은 국정과제의 잉크도 마르기 전 공약을 뒤집어버렸다"며 "윤석열 정부는 균형발전 정책을 포기한 것인지 해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오염수 대응 예산은 올해 30억여원에서 26억여원으로 약 4억원 깎였다”고 밝혔다.

앞서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는 지난달 22일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을 최종 승인했고, 해저터널 등 방류시설 공사에 착수하는 등 내년 6월 방출을 목표로 내부 절차를 밟고 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 대응의 핵심 부처인 원안위의 대응 예산을 대폭 삭감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 대한 안일한 인식 수준을 드러낸 것"이라며 "정기국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저지를 위한 국내외 모든 자원을 활용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국제사회 연대 등 총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검찰과 국방부 등을 겨냥한 예산 삭감도 추진할 방침이다.

김두관 의원은 전날 진행된 국회 예결위 비경제부처 결산 심사에서 검찰의 수사 기능이 법령에 따라 축소되었음에도 예산안은 오히려 늘었다고 지적하며, 검찰 수사와 관련된 예산 전반을 검토하여 감액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검찰청 소관 예산은 해마다 증가했으며, 내년도 예산은 2022년 대비 약 1천억이 증액된 1조3117억에 달한다. 2조8000억에 달하는 법무 및 검찰행정 지원 관련 예산까지 더하면, 실질적인 검찰 예산은 이보다 훨씬 큰 액수가 된다.

국방부 예산의 경우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한 추가 비용이 비판의 대상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실이 공개한 올해 2분기 정부 예산 전용 내역을 보면 가장 많은 예산을 전용한 부처는 국방부다.

국방부는 조사 설계비 명목으로 돼 있던 29억5000만 원을 용산 청사 주변환경 정리 용도로 전용한 데 이어 3분기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국방부 시설 통합 재배치를 위해 193억 원을 추가로 전용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