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석, 13일 출근길 “6명 임명직 10시 발표 예정”
“지역안배 및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 고민”
“사법자제의 원칙 지켜져야… 법원이 정치 위에 군림”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오전 10시 비대위원 9명에 대한 명단을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김상훈·정점식 의원과 김병민 전 대변인 등이 비대위원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정 위원장은 “사법자제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가 낸 가처분 심문 기일은 14일이다.
정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로 출근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 숫자는 일단 9명으로 맞추려 한다. 당연직 3명이 있다. 그래서 6명에 대한 임명을 발표 해야 한다”며 “지역안배를 좀 하자. 비대위원 플러스 다른 장직 포함해서. 그런 생각으로 일단 했다”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이번 비대위가 정기국회를 관통하는 정치일정 함께해야하는 비대위인만큼 정치 쟁점 사안에도 기민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인선으로 비대위 구성을 해야겠다는 생각도 했다”며 “통합과 균형을 중시해서 인선을 고민했다”고 비대위 구성 배경을 부연했다.
정 위원장은 법원의 가처분 심문과 관련해 “내일 또 법원의 심리가 예정돼 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요청드리고 싶은 것이. 법원은 정당 안에서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내린 결정에 대해선 과도한 개입을 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며 “이른바 사법자제의 원칙이다. 이런 사법자제의 선을 넘고 지켜지지 못할 경우에 매우 우려스러운 일들이 발생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그렇게 될 경우) 결국 법원은 정치 위에 군림하게 되는 것이고, 그 법원의 결정에 따라 정당정치가 예속·종속되는 매우 염려스러운 귀결을 맞을 수 있다”며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정치적 문제는 정치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 정치의 사법화를 유도하는 건, 그런 면에서 하책 중 하책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다시 한번 법원에 호소드리고 요청드리는 바, 법원이 정당이 알아서 할 일은 정당이 알아서 하도록 그간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법원의 판단을 구한단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한편 비대위원 구성과 관련 정치권에서는 김상훈 의원과 정점식 의원, 그리고 김병민 전 대변인이 비대위원으로 포함될 것이란 관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 “김병민, 정점식, 김상훈 의원의 비대위원 참여가 확인 됐다”고 말했다.
h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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