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교육과정’ 시안에 국민의견 7860건…2024년 초1~2, 2025년 중·고교에 적용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정부가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중인 가운데, 교육과정 총론과 각 교과목 시안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 결과 총 7860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지난 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온라인 ‘국민참여소통채널’로 교육과정 시안에 관해 총 7860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19일 밝혔다.

정부는 올 연말까지 확정·고시되는 2022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있다. 교육부는 오는 28일부터 내달 8일까지 국민 의견을 반영해 수정·보완한 시안으로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진행한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적으로 적용된다.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한 의견 접수 결과, 학부모를 포함한 일반 국민이 4751건, 학생 461건, 교원 2648건 등이었다.

총론에 가장 많은 1523건이 접수됐으며, 교과별로는 사회 과목이 가장 많은 1361건, 도덕 1078건, 국어 886건, 역사 715건 등의 순이었다.

교육부는 이번 국민 제안 의견을 지난 16일 각 교과정책 연구진에게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교육부가 고교 한국사 공통 교육과정 시안에서 6·25 전쟁과 관련해 ‘남침’이라는 표현이 빠졌고 민주주의의 발전과 민주화 관련 내용을 서술한 부분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에 접수된 국민 의견에도 이를 수정해 ‘좌편향 교과서의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다수 나왔고, 초등 사회과 역사 영역에서도 6·25 전쟁 원인·과정, 대한민국 정부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해 달라는 의견이 포함됐다.

반면, 이번 시안에 찬성하거나 현행 교육과정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또 도덕과 보건 교과에서는 성(性) 관련 표현으로 ‘성평등’을 ‘양성평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거나, 반대로 ‘사회적 변화 및 다양성을 고려해 성평등, 젠더, 섹슈얼리티, 사회적 소수자 등의 용어 사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동시에 접수됐다.

국어 교과에서는 현행 교육과정에 들어있는 ‘한 학기 한권 읽기’를 유지해달라는 의견이, 수학과 과학 교과는 기초를 더 충실히 학습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학습 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다만, ‘국악 소외’로 논란이 된 음악 교과는 시안이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음악의 보편성과 국악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을 위해 다각도로 논의중이며, 논의가 마무리되면 음악교과 시안도 국민참여소통채널을 통해 공개해 국민의견을 수렴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국민의견을 반영한 보완된 시간으로 총론과 교과목별로 공청회를 진행하며, 공청회에서 논의되는 시안을 공청회 이후 5일간 국민참여소통채널에 공개해 다시 국민의견을 수렴한다.

공청회 결과 등을 반영한 수정안은 교육과정심의회와 행정 예고 등을 거쳐 올 12월 말까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의결 후 교육부 장관이 고시한다. 확정된 2022 개정 교육과정은 2017년생이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2024년부터 초등 1~2학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이 고등학교에 입학하는 2025년 중·고교에 연차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