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허위사실 유포’ 한동훈 고소…“할말은 재판정서” vs. “깐죽”

[헤럴드경제] 더불어민주당이 28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 장관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권한쟁의심판 등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면서 서울경찰청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누구보다 법을 집행하면서 중립을 지켜야 함에도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점에 대한 고소”라며 “당 차원에서 고소가 검토됐다고 해도 무방하며 당 법률위원장과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 장관은 소속 기관이나 특정 정파 입장에서 야당 원내대표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해 입법권을 훼손했음은 물론, 박홍근 원내대표 개인의 사회적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한 장관의 발언이 형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및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봤다. 한 장관이 전날 권한쟁의심판 모두진술에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 수사권 분리를 주장하며 ‘반드시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켜내겠다’고 공언했다. 일부 정치인을 지키겠다고 공개적으로 추진한 입법”이라고 말한 것을 지적하고 나선 것이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와 맥락으로 발언한 것을 연결하는 방식, 박홍근 원내대표의 사회적인 평가를 저하하는 정도 등을 종합해 봤을 때 의혹 제기 수준을 벗어난 지극히 악의적이고 경솔한 내용”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또 한 장관이 장관 지명 직후 “할 일을 제대로 하는 검찰을 두려워해야 할 것은 오직 범죄자뿐”이라며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밝힌 것은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라고 봤다.

오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시종일관 밝혀왔다. 한 장관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하고 있음에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죄를 범했다”고 비난했다.

한동훈 장관은 이에 대해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라며 맞섰다.

한 장관은 입장문을 내고 “공개된 재판정에서 한 공적인 변론에 대한 불만인 듯합니다만 재판을 5시간이나 했는데 뒤늦게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다”라며 “저희가 진실을 말했다는 것은 국민과 언론, 헌법재판관들 모두 보셨으니 더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박홍근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법적 책임을 묻기 위해 고소하자 한 장관은 깐죽대는 입장을 내놨다”면서 “본인이 직접 국회의장을 상대로 청구해 놓고 난데없이 왜 원내대표는 출석 안 했냐고 자다가 남의 다리 긁는 소리를 거리낌 없이 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