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 장기미임대 공실률 3.5%…"5년새 4배 급증"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장기간 공실 상태인 미임대주택 물량이 5년 새 4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대사업 손실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윤석열 정부의 민간 공급 활성화에 앞서 공공주택에 대한 중장기적 활용을 통해 주거복지 안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로부터 제출받은 ‘공공임대 장기미임대 주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공 장기미임대 주택은 2018년 9412호(공실률 1.2%)에서 2019년 1만3250호(1.6%), 2020년 2만224호(2.3%), 2021년 2만8324호(3.1%)에서 2022년 6월까지 3만2038호(3.5%)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5년 사이 약 4배가 증가한 수준이다.

지역별 장기미임대 공실률을 보면, 충남이 7.9%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충북 6.9%, 전북 6.8%, 경남 5.6%, 경북 5.1% 순이었다. 광역시 중에서는 부산이 공실률 4.2%로 가장 높았다.

경남 통영의 한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460호수 중 274호(59.6%)가 공실로, 한 호수당 평균 421일 동안 비어있었고, 대전의 한 영구임대주택의 경우 624호수 중 140호(22.4%)가 공실이었는데, 한 호수당 평균 1547일이나 공실 상태였다.

면적별로 보면, 20제곱미터 이하 소형 평수에서 가장 높은 15.3%의 공실률을 보였다. 20~30제곱미터 6.6%, 30~40제곱미터 2.1%, 40~50제곱미터 3%, 50~60제곱미터 2.1%, 60제곱미터 이상 0.9%로 나타났다.

특히, 임대주택 공실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 추정액은 임대료와 공가관리비 등을 포함해 2017년 114억8000만원에서 2018년 141억9000만원, 2019년 214억1000만원, 2020년 310억6000만원, 2021년 368억7000만원으로 5년 사이 무려 3배 이상 증가했다. 5년간 1150억 원의 손실액이 발생했으며 해마다 약 230억 원의 돈이 증발하고 있는 셈이라고 장철민 의원실은 해석했다.

문제는 LH의 임대손실 역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LH의 관리호수는 2018년 111만 8671호에서 2021년 132만 835호로 18% 증가하면서도, 같은 기간 임대사업 매출손익은 2018년 9848억 원에서 2021년 1조7792억 원으로 손실이 80.6% 급증했다. 매출손익률 역시 같은 기간 75.5%에서 123.9%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LH에서는 장기미임대 사유에 대해 소형평수에 대한 입주자 비선호, 단지 노후화와 열악한 입지조건, 생활인프라 부족 등으로 인한 수요부족이라고 밝히고 있다.

장철민 의원은 “공공임대주택 사업이 시작한지 30여 년이 경과한 시점으로, 이제는 체계적이고 중장기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악화되는 LH의 매출손익을 고려해 장기미임대 발생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정부는 민간 공급 활성화 기조에 앞서 기존 임대주택을 국민들이 선호할 수 있도록 활용해 국민주거복지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