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수능 출제오류 낸 ‘괘씸한’ 교육부에 예산 8억원 깎아

［헤럴드경제］국회가 대학수학능력시험 출제 오류를 낸 교육부에 대해 책임을 물어 예산을 깎았다. 정부 사업 자체의 문제로 예산이 깎인 적은 있었지만, 부처의 잘못을 물어 문책성으로 예산이 삭감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3일 국회와 교육부 등에 따르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년 연속 수능출제에서 오류를 발생시킨 책임을 물어 교육부의 기본경비 145억8700만원 중 8억원을 삭감, 수정안을 전날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교육부 예산에서 삭감된 경비는 정책기획관 기본경비 6억1300만원과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9000만원, 대학정책관 기본경비 7000만원, 지방교육지원국 기본경비 2700만원 등이다.

보통 기본경비는 정부 부처에서 일종의 ‘생활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삭감되는 경우는 흔치 않다. 하지만 국회가 이례적으로 수능 출제 오류의 책임을 물어 기본 경비를 삭감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의 내년　살림이 상당히 빠듯해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회가 삭감한 예산은 수능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며 “사업 자체의 잘못으로 예산이 삭감당하면 할 말이 없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상당히 난감한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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