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가처분, 기각·각하… 차기 당권주자 유불리 셈법은?

[헤럴드경제=홍석희 기자] 법원이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제출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에 대한 가처분 신청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각하’ 결정했다.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에 대해 효력을 인정한 셈이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국민의힘 차기 당대표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정진석·주호영’ 투톱 체제가 안정화 되면서 전당대회 개최 시점은 내년초께가 유력해졌다는 분석이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6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국민의힘에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힘의 9월 8일 전국위원회 의결에 대해 실체적 하자나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법원은 또 “이 전 대표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됐다고 할 수 없다”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또 법원은 “개정 당헌에 따른 (국민의 힘) 비대위의 출범에 법적 하자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로써 법원은 이 전 대표측이 제출한 가처분 3건에 대해 모두 기각과 각하 결정을 내렸다. 또 이 전 대표측은 최고위원 4명 이상이 사퇴할 경우 최고위원회를 비상대책위원회로 전환토록 당헌을 고친 것 역시 소급 금지 원칙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선 가처분 신청에서 이 전 대표측 입장을 모두 받아들인 법원이 이번엔 국민의힘 비대위측 주장을 모두 인정한 셈이 됐다.

법원이 이 전 대표가 제출한 가처분을 모두 기각·각하 처리 하면서 관심은 차기 당권을 두고 경쟁중인 후보들 사이 이번 결정이 어떤 영향을 받을지 여부로 쏠린다. 일단 정진석 비대위 체제가 안정화되면서 내년초 전당대회 가능성은 더 커진 상황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법원 결정 후 기자들과 만나 ‘전대 시기’를 묻는 질문에 “정진석 위원장이 애초에 말한 시기가 있다. 정기국회 끝나고 전대 시작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정 위원장은 전대 시기와 관련해 “정기국회 내에, 올해 안에 전대를 치른다는 것은 물리적으로 조금 힘들지 않을까. 조금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1월말 2월초 전당대회’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이를 종합하면 내년 1월중 전당대회를 개최해 차기 당대표를 뽑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국민의힘 당권 주자로는 권성동·안철수·김기현 등 원내 인사들과 함께 유승민 전 의원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다. 이 가운데 안 의원은 12월 초 전당대회를 주장하고 있고, 김 의원은 ‘가능하면 빨리’ 전대를 개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대 시기는 대통령실의 의중도 일정부분 반영될 것이란 관측도 있는데, 일단 대통령실은 올해 안에 전대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당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다.

전대 시기는 후보간 유불리 셈법도 동시에 작용하는 이벤트다. 대선 승리 경험을 가진 원내대표였던 김기현 의원은 원내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에서 여타 의원들 대비 앞선 것으로 알려진다. 김 의원 역시 자신의 강점에 대해 당내 의원들과의 친소 관계와 함께 대선과 지방선거 승리를 내세운다. 다만 김 의원은 국민 여론 조사에선 아직은 뚜렷하게 두각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것은 한계로 지목된다.

안 의원은 반대로 당내 지지 세력 기반이 아직은 굳건하지 못하다는 것이 당 안팎의 대체적인 분석이다.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이 합당한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았고, 여전히 안 의원의 정치 노선에 대해 의구심을 표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존재하는 것 역시 사실이다. 이 때문에 안 의원이 소위 장제원 의원 등 ‘윤핵관 인사’들과 공동 전선을 펴, 전대 캠프를 꾸릴 것이란 관측도 있다. 소위 ‘간장 연대’다.

당 밖에선 유승민 의원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차기 당대표 순위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다만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이 높은 것은 전국민 대상 여론조사에서고,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선 조사에 따라 나경원 전 대표나 안 의원 등도 순위권 내에 드는 사례가 많다. 최근 유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막말 논란’과 관련해 “국민을 개돼지로 아는 코미디”라고 직격했다. 이 때문에 유 전 의원의 지지율은 윤 대통령의 지지율과 역의 상관관계에 놓여있다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