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수사권 제한 논란 속 법무부 국감…‘이재명 수사’ 공방 예고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관련 헌법재판소 공개변론 발언을 두고 고소전으로 번진 가운데 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국정감사가 열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관련 대대적 검찰 수사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에서 법무부 국감을 진행한다. 올해 5월 취임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기 중 첫 번째 국감이다.

이날 국감에서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 수사권을 제한한 검찰청법·형사소송법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무부가 개정한 대통령령을 두고 첨예한 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법무부가 국회를 상대로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고, 최근 공개변론까지 열렸기 때문에 여야 간 공방을 넘어 야당과 한 장관 사이 논쟁이 공개변론 공방의 연장선이 될 전망이다.

검찰 수사권 제한 입법 논란은 고소전까지 번진 상태다. 민주당은 공개변론 당시 발언을 문제삼아 지난달 28일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한 장관을 경찰에 고소했다. 박홍근 원내대표가 다른 취지로 발언한 내용을 연결해 한 장관이 공개변론에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는 게 민주당 측 주장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곧바로 “재판정 밖에서 이러실 게 아니라, 할 말이 있으면 재판정에 나와서 당당하게 말씀하시지 그랬나 싶다”고 맞대응하기도 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 이 대표 관련 대대적 검찰 수사를 두고서도 야당의 공세가 거셀 것으로 보인다. 경찰이 최근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해 송치한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은 성남지청이 수사 중이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부터 시작된 쌍방울 자금 의혹 사건은 수원지검이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 사건을 전면 재수사 중이다.

민주당은 검찰이 정치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날을 세울 전망이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검찰의 개별 사건 수사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평소 입장을 언급하면서 검찰 수사가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다고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