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경제전문가 설문
국내 경기 위축에도 15~64세 고용률(2분기 기준)이 역대 최고치(68.9%)를 기록해 ‘성장 없는 고용(Jobful Recession)’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이 지속될 경우 고용의 질 악화, 노동시장 양극화 심화 등의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12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가 한국노동경제학회 소속 경제전문가 38명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전문가 10명 중 8명(81.6%)은 ‘성장 없는 고용’이 우려된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6명(63.1%)은 현재와 같이 경제가 위축되는 상황에서도 고용률이 높게 유지되는 현상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속될 전망이라고 내다봤다.
전문가들은 ‘성장 없는 고용’ 현상이 발생한 원인으로 ▷비대면·플랫폼 일자리 등 새로운 일자리의 등장(28.6%) ▷재정 투입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28.6%) 등을 가장 많이 꼽았다. 10명 중 7명(73.0%)은 성장 없는 고용 지속 시 예상되는 영향으로 공공·노인·단기 일자리 증가 등 고용의 질 악화가 우려된다고 답했다. 또 정규직, 노조에 편중된 노동시장 이중 구조가 심화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중도 75.7%에 달했다.
전경련은 “경제성장이 뒷받침되지 않은 채 일자리가 지속 창출된다는 것은 저임금·저숙련 일자리가 확대된다는 의미이고,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경우 대기업, 정규직 등 좋은 일자리와 중소기업, 비정규직 등 열악한 일자리 간의 양극화가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정태일 기자
killpas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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