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공격’…野 ‘이재명표 민생법안 강행’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사법 리스크 대 민생 입법.’ 윤석열 정부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가운데 여야의 대치 형국이다.

국민의힘은 국감 장소를 가리지 않고 쌍방울 그룹 사건·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선거법 위반)와 관련한 이 대표의 첫 재판이 전날 열린 상황에서 검찰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모양새다.

반면 민주당은 과반 의석(169석)을 앞세워 양곡관리법, 남품단가연동제에 이어 ‘가계부채대책 3법(가계부채3법)’까지 이 대표가 강조해온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대표를 향한 국민의힘의 공세를 정쟁으로 규정하고 민생 입법을 통해 정국 주도권을 움켜쥐겠다는 전략으로 읽힌다.

이 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고금리로 가계부채 안고 있는 국민과 기업들이 엄청난 고통 겪고 있다”며 “ 과도한 금리 폭리 막기 위한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융지원을 강화한다든지 신속하게 부채 상태를 벗어나는 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당 차원에서 가계부채3법 처리를 서두르라는 주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약속한 ‘7대 긴급 민생입법과제’ 중 하나인 가계부채3법은 ▷금리폭리방지법(은행법 개정안) ▷불법사채금지법(대부업법 및 이자제한법 개정안) ▷신속회생추진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으로 구성돼 있다. 서민들의 이자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을 골자로 한 금리폭리방지법·불법사채금지법은 이미 법안이 발의된 상태고, 신속회생추진법은 코로나 19로 채무자가 급증함에 따라 개인회생 절차를 보다 용이하게 만들겠다는 취지로 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위원회 의장은 이날 헤럴드경제와의 통화에서 “신속회생추진법은 금융권 전반을 대상으로 (금융소비자) 회생절차에 대해 행정, 사법 차원의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 중”이라며 ”가계부채3법도 다른 민생법안과 같이 조속히 입법화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고통 분담 차원의 남품단가연동제 법제화에 속도를 내왔다.

양곡관리법의 경우 이 대표가 ‘1호 민생법안’으로 꼽으며 국회 통과에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반대에도 민주당은 밀어붙이고 있다. 남품단가연동제와 관련해서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과 하도급거래공정화법 개정안의 단독 처리 가능성을 시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민생입법 추진에 거리를 두면서 국감 기간을 활용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시키는데 당력을 모으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전날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국감에서 국민의힘은 대장동·성남FC 후원·쌍방울 그룹 사건과 관련한 이재명 대표의 의혹을 밝혀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성남FC 사건의 경우 두산건설에(서) 50억원 뇌물수수를 한 것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와 정진상 실장이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돼 있다“고 말했고,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쌍방울 그룹의 달러·위안화 중국 밀반출 의혹을 거론하면서 외환거래법·국가보안법 위반 여부에 대한 수사를 적극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열린 행정안정위원회의 경기도 국감 역시 ‘이재명 국감’으로 끝났다. 정우택 국민의힘 의원은 성남시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이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씨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을 지적했고, 같은 당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김동연 지사는 물론 전 지사(이 대표)도 당연히 국감 대상”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