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 인권침해 작년에만 561건

신체폭력·가정 내 학대·성추행 많아

최다발생 시·도는 경기…86건 발생

강득구 “사회적 배려·관심 절실” 지적

[123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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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지난해 한 해 동안 전국에서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이 561건 발생해, 전년 대비 60.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장애학생 인권침해 사건은 지난해 561건으로, 2020년 349건에 비해 60.7% 늘었다.

지난해 가장 많았던 인권침해 유형은 신체폭력으로, 27.98%(157건)을 차지했다. 다음으론 가정폭력(학대)이 18.4%(103건), 성추행 17.6%(99건)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이외에도 ▷사이버폭력 9.1%(51건) ▷언어폭력 7.7%(43건) ▷성폭행 6.8%(38건) ▷가정폭력(방임) 6.1%(34건) ▷강요·괴롭힘 4.99%(28건) ▷금품갈취 1.4%(8건) ▷따돌림 0.2%(1건) 순으로 발생했다.

2020년에도 많이 발생한 인권침해는 신체폭력이 21.5%(75건), 성추행이 19.2%(67건) 등의 순이었다.

지난해 장애학생 인권침해가 가장 많이 발생했던 시·도는 경기로 86건이 발생했다. 이어 ▷전남 60건 ▷서울 52건 ▷광주·충남 각 50건 ▷경북 47건 ▷경남·충북 각 46건 ▷인천 23건 ▷강원 21건 ▷대구 18건 ▷전북 17건 ▷부산 15건 ▷대전·울산·제주 각 9건 ▷세종 3건의 순이었다.

강득구 의원은 “장애학생에 대한 사회적 배려와 관심이 절실하다”며 “교육부와 교육청에선 장애학생 인권침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련 사건 발생 시에는 인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적극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kle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