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국방부, 방위산업부 돼야…원전·방산 모두 안보와 밀접”

[헤럴드경제=신대원·정윤희·최은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세계적으로 각광받는 ‘K-방산’과 원전 수출이 하나의 패키지로 추진돼야 한다며 각 부서도 복합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먼저 “원전과 방산 전부 국가안보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에서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유럽 각국이 러시아산 LNG 공급 차질 등에 따라 원전으로 회귀하려는 의지가 확고하다는 점을 체감했다고 소개한 뒤 “결국 국가 대 국가의 거래이기 때문에 한국수력원자력과 정부가 함께 나서서 수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방산이라든가 원전 운영 노하우까지 전부 하나의 패키지로서 가는 경향이 있다”면서 “예를 들면 폴란드, 체코, 중동에 있는 국가들은 원전과 방산이 한 세트로 가면서 우리가 수출하고 원전 운영 매니지먼트 (지원)까지 기대하고 있는데 아주 정밀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우크라이나 사태로 유럽 국가들의 안보산업에 대한 투자 의욕이 크고, 유가 상승으로 이참에 자기들도 원전을 만들려 하는데 그만큼 에너지 안보와 관련 있기 때문”이라면서 “중동과 유럽에 원전과 방산 패키지 수출이 잘 이뤄지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국방부를 중심으로 정부 모든 부처가 협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경제회의를 하고 있는데 보건복지부는 보건복지 관련 사회서비스부, 국방은 방위산업부, 국토교통부도 인프라건설산업부가 돼야 한다”면서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고 촉진시키는 산업과 수출에 매진하는 부서라는 생각을 갖고 일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언급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언급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경제 관련 회의에 이례적으로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김성한 국가안보실 실장이 참석한 데 대해 “조만간 국방부에서 국방산업부로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한 뒤 이어졌다.

이와 함께 이 장관은 K-방산 현황과 관련 “올해 방산수출은 연평균 대비 4배 증가한 130억달러를 달성했다”며 “경제파급효과 분석모델을 적용하면 약 10만개 일자리 창출과 38조원의 생산유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보고했다.

이어 “현재 관련 방산업체들은 생산라인을 풀로 가동하고 있는데 일부 업체들은 라인 증설까지 검토할 정도로 활력이 넘치고 있다”고 소개했다.

또 “수출에 더해 장비운용 노하우와 교육훈련, 후속군수지원까지 패키지로 지원해 K-방산에 대한 신뢰를 높여나가고, 이런 것이 수출 확대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미래방위산업이 국가전략산업이면서 먹거리 산업이 되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방산수출 전망이 매우 밝다고 생각되는데 핵심은 다른 나라의 다른 산업부분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라며 “일회성 수출에 머무르지 않고 지속적인 구매력을 증진시켜 다른 나라로까지 확산시키는 문제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방산수출은 국가 간 신뢰에 바탕을 두고 있다”면서 “방산수출이 이뤄지는 기저에 깔린 신뢰를 바탕으로 반도체나 철강, 서비스 등 다른 산업부문으로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활용할 준비가 철저하게 강구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창양 산업부 장관은 원전 수출 현황과 관련 “세계시장에서는 ‘한국이 돌아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우리 수출 역량을 주목하고 있다”며 “그동안 원전산업이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새 일감과 산업 확대로 원전산업 전반의 경쟁력이 회복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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