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국방, 北 폭주 속 “美 전략자산 적시 전개·핵우산 연습 정례화”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한국과 미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포함한 ‘미사일 폭주’와 7차 핵실험 감행 움직임으로 한반도 긴장이 급격히 고조된 가운데 미 전략자산을 사실상 한반도에 상시배치하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합의했다.

또 북한의 핵 사용 시나리오를 가정해 ‘핵우산 연습’이라 할 수 있는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 Table Top Exercise)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방미중인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워싱턴DC 펜타곤에서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과 제54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19개항으로 구성됐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먼저 공동성명을 통해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노력과 전술핵무기 사용 위협 등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심대한 도전이며 지역 및 세계 안보와 안정에 더욱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성명은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다양한 핵무기와 투발수단 개발 시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면서 핵, 재래식, 미사일 방어능력 및 진전된 비핵능력 등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에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굳건한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이나 동맹국 및 우방국들에 대한 비전략핵(전술핵)을 포함한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할 수 없다”며 “이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하기도 했다.

공동성명은 또 “필요에 따라 미국의 전략자산을 적시적이고 조율된 방식으로 한반도에 전개하고 불안정을 유발하는 북한의 행위에 맞서는 조치들을 확대하고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조치들을 찾아 나간다는 미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오스틴 장관은 인도·태평양 지역이 미 국방부의 최우선 전구라면서 대한민국의 연합방위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공약도 재확인했다.

그는 한반도와 주변에 대한 미 전략자산의 순환배치를 확대한다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의 공약을 언급한 뒤 최근 미 전략자산의 전개 빈도와 강도가 증가한 것은 한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공약을 보여주는 가시적인 증거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과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 5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라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 등에 합의한 이후 미국의 스텔스전투기 F-35A와 F-35B,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함(CVN-76), 핵추진 잠수함 아나폴리스함(SSN-760) 등이 한반도를 찾았다.

이와 함께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날로 고도화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북한의 핵 위협에 노출됐을 때 미국이 핵우산을 포함해 미사일방어체계와 재래식 무기 등을 동원해 지원하는 연습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최근 북한의 핵전략과 능력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북한의 핵사용 시나리오를 상정한 확장억제수단운용연습(DSC TTX)을 연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양 장관은 앞으로 북한의 핵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했다”며 “동맹의 의지와 능력을 현시하는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 장관과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최근 잇단 미사일 시험발사에 따른 안보환경을 고려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연합연습 및 훈련 확대 필요성에도 동의했다.

이와 관련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방어적이고 억제를 목적으로 한 훈련이 동맹의 준비태세 유지에 핵심요소임에 주목하면서 2023년에는 연합연습과 연계해 대규모 연합야외기동훈련을 재개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양측은 한미동맹이 한반도에서의 역동적인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투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에 지속적으로 중점을 둬야 한다고 평가했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정보공유와 고위급 정책협의, 훈련, 인적교류 등 한미일 3자 안보협력 지속 의지도 다시 확인했다.

공동성명은 “양 장관은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3국의 대응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미사일경보훈련과 대잠전훈련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양측은 한미일 안보회의(DTT) 등 정례 안보회의체를 통해 3자 안보협력을 지속적으로 증진 및 확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미는 내년 제55차 SCM과 양국 합참의장이 참여하는 제48차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를 서울에서 상호 편리한 시기에 개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