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국정조사, 안 되면 野 단독”·주호영 “응하지 않겠다” [종합]

[헤럴드경제=홍석희·신현주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여당이 반대할 경우 야당이 모여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이런 일을 하라고 국민이 세비를 주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수사와 국정조사 병행’ 가능성을 언급하면서도 “여당을 설득해 함께 계획서를 만들라”고 주문했다. 국정조사 요구서는 일단 10일 본회의에 보고된 뒤 오는 24일 본회의 처리 여부가 결정된다.

이 대표는 9일 오후 이정미 정의당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두 당이 공통으로 지향하는 목표에 가는 길이 약간 달라도 함께 협력할 계기를 최대한 많이 갖자”며 “이번 참사에서도 정의당이 국정조사를 신속하게 결정하고, 민주당과 함께 실행한 데 대해 국민도 바람직하게 생각하실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대표는 “경찰 수사로는 정부 기관의 책임을 묻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럴 때 국회가 일하라고 국민이 세비를 준 것”이라며 “24일 본회의까지 국정조사에 대한 국회 내 합의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했다.

임오경 민주당 대변인은 비공개 회동에서 이 대표가 국민의힘을 최대한 설득하되 끝내 국정조사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야권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관철해야 한다는 뜻을 피력했다고 전했다. 임 대변인은 또 이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 명분을 다하고, 일하는 정치인이 돼야 한다"며 "국민의힘과 함께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을 해보고, 안 될 경우 마지막 수단을 쓰겠다”고 설명했다.

김 의장도 이날 오전 이정미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그동안) 원내 1당과 여야가 함께 합의해 이뤄진 국정조사가 그나마 성과가 있었다”며 “이번 만큼은 합의해서 해달라고 (여야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 대표에게 “(더불어민주당과) 같이 여당을 설득해서 함께 (국정조사) 계획서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등 야권 3당은 이날 오후 국회 의안과에 국정조사 요구서를 제출했다. 국정조사 요구서에 이름을 올린 의원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표,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 등 모두 181명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희는 신속한 강제수사가 가장 효과적이고 원칙이라 보고, 강제력이 없는 국정조사는 수사에 지장을 주고 정쟁만 일으킬 뿐이라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어 그러면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국정조사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을 거론 “조 의원도 ‘국정조사는 정쟁의 단초’라고 말했다”고 인용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수사 진행 과정을 보며 수사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국정조사를 할 일이지, 지금은 (수사가) 착착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국정조사를 하자는 건 오히려 의도가 있는 것이라 본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는 재적의원 4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특별위원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국정의 특정사안에 관해 국정조사를 하게 된다. 국정조사 요구서가 본회의에 보고되면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와 협의해 국정조사를 위한 특위를 구성한다. 야당은 1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국정조사 요구서를 보고하고, 24일 본회의에서 이를 처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