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작심발언 “희생자 명단 공개, 유족에 2차 ‘좌표찍기’”

[헤럴드경제=이원율 기자]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15일 한 인터넷 매체가 '이태원 참사' 희생자 명단을 공개한 일을 놓고 "유족에 대한 2차적 좌표찍기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한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의 '희생자 명단 공개에 어떤 문제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변했다.

한 장관은 "(희생자 명단 공개는)논란 여지가 없는 반인권적 행동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 장관은 명단 유출 논란을 놓고도 "불법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그는 "이 자료는 철저히 공적인 자료다. 이것을 (명단을 공개한 매체가)훔친 게 아니라면 누군가 제공한 것 아니겠는가"라며 "그 과정에서 법적 문제가 충분히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되면 피해자들에 대해 음란물 유포나 모욕, 조롱 같은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범죄행위는 이미 발생해 제가 보고 받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선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명단 입수 경위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며 "경찰, 검찰, 행정안전부 등 정부 내에서만 취합하고 권한 있는 사람에게 공유됐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명단 전체가 유출된 건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등이 금지하는 공무원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에 해당하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는 중대 범죄"라고 했다.

앞서 시민언론단체 '민들레'와 '시민언론 더탐사'는 전날 이태원 참사 희생자 155명의 실명이 담긴 포스터를 공개했다.

한 장관은 전날에도 "유족과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무단공개는 법적으로 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실명을 공개한)그런 단체가 총대 메듯 국민적 비극을 이용하는 데 대해 개탄스럽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