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안위, 40분만에 ‘파행’…‘경찰국 예산 전액삭감’ 상정 놓고 충돌

[헤럴드경제=신혜원 기자] 여야는 16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행안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전액 삭감 의결한 경찰국 예산안 상정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은 경찰국 예산안을 비롯해 예산소위에서 의결된 안들을 전체회의에 상정하라고 요구했고,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에 대해 예산으로 저주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행안위 예산소위는 내년도 경찰국에 배정된 기본 경비 2억900만원과 인건비 3억9400만원을 전액 삭감해 의결했다.

민주당 행안위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이날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오늘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던 예산 의결일이지만 행안위원장과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예산안을 상정하지 않았다”며 “국회법에 따라 의결을 거친 예산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위원장과 국민의힘은 국회법에 따라 의결한 예산소위 결과를 존중해 2023년도 행안부 및 소관 기관의 예산안을 지금이라도 빨리 상정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국민의힘 행안위 간사인 이만희 의원은 “합의·협치나 국회의 여러 소위의 기본적인 전통들이 깡그리 무시된, 다수의 힘으로 강행된 예산안”이라며 “민주당의 예산안 심사내용은 ‘어떻게 하면 국정 발목을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망신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내용을 떠받들어 예산안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것에만 골몰했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국 예산은 그분들의 기본적 인건비”라며 “월급도 주지 말고 일 시키라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웅 국민의힘 의원도 “소위 표결이 위원들의 권한이라며 강행했다면 예산안을 상정할 것인가 말 것인가는 위원장의 권한”이라고 반박했다.

여야의 팽팽한 입장 차에 회의장에선 고성이 오가며 장내 소란이 이어졌다.

이성만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경찰국을 법적·논리적으로 인정 못한다. 인정 못 하는 조직에 어떻게 예산을 붙여주냐”고 했고 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은 “감정에 찬 ‘예산 갑질’이다. 이런 야당은 처음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채익 행안위원장은 위원장석 앞에서 양당 간사의 말싸움이 계속되자 결국 회의 시작 40분 만에 정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