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12월11일 구속만료…남은 2주 대장동 수사 분수령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검찰의 구속수사 기간이 12월 11일까지로 연장됐다. 구속적부심 기각 이후 본격적인 조사가 시작된 상황에서 남은 2주가 향후 이재명 민주당 대표로 이어지는 수사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인 12월 9일 전후 정 실장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만료일인 12월 11일이 주말이어서 그 전에 사건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단계 구속수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장 20일이지만, 정 실장이 구속의 정당성을 다시 판단해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후 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구속만료일이 밀리게 됐다.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법원이 수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결정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 기간이 구속기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원은 지난 25일 정 실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했다.

검찰은 남은 2주간의 정 실장 구속수사가 향후 대장동 수사를 사실상 좌우할 기간이라 보고 있다. 정 실장 수사가 이 대표로 향하는 길목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우선 구속영장 청구 때 적용했던 혐의 입증에 주력한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속영장 발부 이후 주말이 지나자마자 지난주 정 실장이 구속적부심을 청구하고 이에 대한 심사를 거쳤기 때문에 본격적인 조사는 사실상 이제 시작되는 셈이다. 정 실장은 부정처사후수뢰,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관건은 정 실장에 대한 구속수사 기간 동안 이 대표와 연결되는 혐의점을 파악하는 데 있다. 검찰은 최근 이 대표와 가족에 대한 계좌추적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을 살피고 있다. 다만 아직까진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 착수에 신중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계좌추적의 경우 그 대상이 반드시 입건되거나 피의자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검찰로선 이 대표와 민주당이 수사에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서 섣불리 강제수사에 나서기엔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검찰은 최근 대장동 재판에서 쏟아지는 법정진술도 유의미하게 살펴보고 있다. 앞선 재판에서 천화동인 1호에 이 대표 측 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발언했던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는 25일 재판에서 이 대표 측 몫에는 이 대표도 포함된 것으로 이해한다는 취지의 추가 진술을 내놨다. 지난해 대장동 수사가 시작될 때부터 천화동인 1호 실소유주 논란이 일었는데, 이 대표 본인의 지분이 포함됐다는 진술이 법정에서 나온 것이다.

남씨는 이 부분 소유관계를 민법상 공동소유 형태인 ‘총유’로 이해했다면서 단체 목적에 대해 ‘네 번의 선거와 그 이후 노후자금 정도 생각하셨던 것으로 유 전 본부장에게 들었다’는 취지로 답했다. 네 번의 선거는 이 대표가 나섰던 2014년 성남시장 선거, 2017년 대선 경선,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 2021년 대선을 언급했다.

대장동 핵심 의혹인 배임 수사와 연결되는 부분이어서 남씨 법정진술의 진위도 검찰이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앞서 정 실장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일정 지분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본부장과 나눠 갖기로 하고 배당이익 428억원을 약속받은 혐의를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