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지난해부터 운영한 법률전문관실에서 직원들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사례를 모아 엮은 ‘2014년도 법률자문사례집’을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사례집에는 최근 2년간 600여건이 넘는 업무 관련 법률자문 중 직원들에게 필요한 내용을 선별했다. 사례집은 반복되는 주요 질문을 일반론으로 정리한 부분과 구체적인 자문 사례로 나눠 정리했다. 소송, 정보공개청구, 행정처분, 가처분 등 어려운 법률문제도 질의응답 형식으로 기술해 이해를 높였다.

성동구는 지난해 법무역량 강화를 위해 송무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을 연 데 이어 올해는 신규 직원들을 대상으로 ‘새내기 법률지식 향상교육’을 실시했다. 전문적인 법률교육을 받기 힘든 직원들에게 법률지식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업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법적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다.

성동구는 아울러 법률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을 위해 ‘무료법률상담’도 운영하고 있다. 여기서는 이웃간 분쟁부터 부동산, 상속 등 전문적인 법률지식을 필요로 하는 각종 민ㆍ형사 문제를 다양하게 다룬다.

최진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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