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거운 감자’ 된 고특회계-③]“등록금 외엔 방도 없어” 동생 돈 넘보는 형님 속사정은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정부가 초·중등 교육 재정 일부를 대학으로 돌리는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이하 고특회계) 신설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대학, 특히 지방대의 열악한 재정 상황이 있다.

초·중·고에 대한 지원은 교부금으로 인해 안정적으로 유지되지만, 대학 분야 지원은 관련 부처에서 편성한 사업을 통해 나오는데 충분치 않다는게 대학들의 주장이다. 국내 대학들은 사실상 등록금에 의존하는 재정 구조로 살림을 꾸려왔다. 한국사학진흥재단에 따르면 지난 2020년 결산 사립대의 운영수입 대비 등록금 의존율은 61.3%로, 2015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재정에 대한 위기감은 특히 지방, 사립대일수록 높다. 지방대는 신입생 정원도 못 채울 정도로 학령인구 감소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월 기준 대학들이 채우지 못한 신입생 정원은 3만1143명으로, 대학들은 정원의 6.7%를 채우지 못하고 학기를 시작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방대에서 빈 신입생 정원이 2만2447명으로, 미달된 정원의 72%가 지방대에서 나왔다.

대학들은 안정적인 고등교육 지원을 위해 대학을 위한 새로운 법정 교육교부금인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을 만들어야 한다고 요구해왔다. 그러나 재정 당국이 난색을 보여 고등교육재정교부금은 수년째 관철되지 못하고 있었고, 대안격으로 내년 예산부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일부를 고등교육에 투입하는 안이 나왔다.

대학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지만, 결국 임시방편에 불과할 것이라는 지적이 여전하다.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고특회계 법안도 3년 정도의 시한을 정해 적용하는 일몰법으로 추진되고 있다. 시한이 끝나기 전에 고등 교육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한 재정안을 다시 정해야 한다. 대학에서도 초·중·고 예산의 일부를 끌어오는 형태가 아닌, 별도의 고등교육 지원 예산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이는 고특회계에 반대하고 있는 초·중등 교육계의 의견과도 일치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대학 지원을 위한 예산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고등교육 재정 교부금법을 정상적으로 재정해서 투여하는 방식으로 해결해가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한편, 정치권에서의 논의는 여당이 발의한 고특회계 법안에 야당이 반대해오던 모양새에서 협의로 이견을 줄여가던 상황이었으나 돌발 변수를 맞게 됐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달 30일 고특회계를 예산안 부수법안으로 지정하면서 국회 본회의에 직행하게 된 것이다. 양당은 논의를 지속하고 있지만 교부금 배분 비율 등의 세부사항에서 이견이 여전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 본회의는 8일 열리지만, 과반의석을 보유한 야당의 협의가 없으면 통과가 어렵다. 본회의 직전까지 얼마나 이견을 좁힐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