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예산 데드라인’ 거짓말, 배경엔 이태원 국정조사도?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12월 2일(법정 기한), 12월 9일(정기국회 종료일), 12월 15일(국회의장 설정 기한). 여야가 어겨온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기한이다. 평행선을 달리는 여야의 예산 협상은 다음 주에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초유의 ‘준예산 편성’, 야당의 ‘자체 예산안 표결’ 등이 거론되는 이유다.

이번 예산 협상이 지난 국회선진화법이 시행(2014년)된 후 최악의 처리 지연 사태를 기록 중인 배경에 ‘이태원 국정조사’가 자리잡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 처리를 지연 시킬수록 이태원 국정조사 기간이 단축된다는 점을 노리고 있다는 해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16일 이태원 국정조사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태원 국정조사 특위의 활동 기간은 45일로, 다음달 7일까지다. 이태원 국정조사를 협의하는 과정에서 민주당은 기간을 60일로 하자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대로 45일로 확정됐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시간이 많이 줄어든 만큼,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가 예산안 처리와 국정조사를 연결한 데는 당초 여야가 이태원 국정조사 실시를 합의하면서 ‘예산안 처리 후 본격 가동‘라는 전제조건에도 합의를 했기 때문이다.

전날 김 의장의 예산 중재안을 수용한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직접 밝혔던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다음 주부터는 국정조사를 정상 가동해야 한다”며 “정부여당은 비극적 참사 앞에서 정치적 계산을 앞세우지 말고 책임 있는 행동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역시 이태원 국정조사가 본격적으로 가동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다만 국정조사 합의 당시 전제조건인 ‘선 예산, 후 국정조사’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미애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당초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 예산 처리하고 국정조사를 한다는 것이었다”며 “예산 처리를 빨리 해야, 국정조사도 시작할 수 있는데 예산을 갖고 너무 오래 가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한 국정조사 기간 연장에는 사실상 반대 입장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정조사 기간 연장은)염두에 두지 않고 국정조사를 단기간에 마쳐야 한다는 생각이 여전하다”며 “기간이 줄어들면 줄어드는 만큼 어떻게 할 것 인지에 대한 논의가 새로운 문제로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여당이 예산 처리를 볼모로 국정조사를 사실상 보이콧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태원 국정조사특위 위원인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SBS 라디오에서 “예산안을 통과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차일피일 미루겠다는 것은 사실상 국정조사를 안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번 국정조사에는) 정말 차원이 다르게 (정부에서)자료를 안 주고 있다. 수사 중이라 자료를 제공할 수 없다며 이미 예상한 핑계를 대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