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개혁 뇌관될 듯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으로 공무원 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한 새누리당과 정부가 반대급부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당근책’을 내놓는데 부심인 가운데 퇴직수당 문제가 연금개혁의 숨은 뇌관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민간의 39% 수준인 공무원 퇴직수당이 민간 수준(100%)으로 현실화되면 연간 2조~3조5000억원에 가까운 재원부담이 생기게 되는데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퇴직금 현실화는 이미 약속한 내용”이라며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9일 정치권과 정부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인사혁신처는 공무원연금 개혁 추진에 따른 사기진작책으로 ▷퇴직수당 현실화 ▷정년연장(임금피크제 도입 연계) ▷재취업 알선 ▷교육프로그램 강화 등의 개선안 마련에 착수했다. 당정이 12월 중으로 최종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인 만큼 실무협의를 열고 마무리 작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문제는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에 큰 부담으로 떠안게 될 ‘퇴직수당 현실화’ 부분이다. 퇴직수당은 공무원연금공단을 통해 지급되지만 재원은 고용주 지급 원칙에 따라 국가직은 정부가, 지방직은 지자체가 마련한다. 그런데 전국 공무원 가운데 국가직은 35%에 불과하고 지방직은 65%에 달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들이 퇴직수당 현실화에 따른 재원부담을 흔쾌히 받아들이기 쉽지 않아 반발이 불가피한 대목이다.

이같은 우려를 의식하듯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으로부터 ‘공무원 사기진작 방안’을 보고받은 뒤 “(연금개혁은) 적자보전을 위한 것인데 퇴직수당과 보수를 올려주면 연금개혁의 의미가 없다. 개혁을 이유로 다른 재정 지출을 하는 것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김 대표는 “오해가 있을까 해서 말한다. 퇴직수당 현실화는 새누리당이 내놓은 안에 담겨있다”며 주 의장의 주장을 일축했다.

이정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