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정부 세액공제 방안 긍정적…첨단산업에 큰 도움”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국가 전략기술에 대한 투자세액공제율을 인상하고, 일반시설투자, 신성장･원천기술에 대해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도입한 정부의 방침에 환영의 뜻을 표했다.

경총은 3일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전략산업은 우리 경제의 핵심 성장동력인 동시에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선도 산업으로서 날로 그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면서 “이번 정부의 결정은 국가전략 첨단 분야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 유인을 높여, 우리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진행된 제1회 국무회의를 통해 반도체 등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대폭 올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이전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앞서 16%에서 25%로 세금을 깎아주기로 했다. 투자 증가분에 대한 10%의 추가 세액 공제를 고려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2023년 1년간 일반 시설투자와 신성장·원천기술 투자에 대한 임시 투자세액공제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투자세액공제 상향 수준이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 지원이라는 입장이다. 우리나라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25~35%로 대만(5%), 미국(25%)보다 높다는 게 정부 측 평가다. 연구개발(R&D) 비용 또한 우리나라는 30~50% 세금을 공제해주고 있다. 대만(25%), 미국(증가분의 20%), 일본(대기업 6~10%·중소기업 12%)보다 크다.

이에 경총은 “이번 정부안이 실행돼 위기에 처한 우리 경제의 활력을 제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국회가 정부안을 조속히 입법해 주시길 요청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