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특수활동비 1254억원…작년 대비 ‘절반’ 감소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올해 정부의 특수활동비가 지난해 대비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기획재정부와 재정정보공개시스템 ‘열린재정’에 따르면 국회는 올해 정부 특수활동비로 1254억원을 편성했다. 지난해 본예산 대비 1142억원(47.7%), 2차 추가경정예산 대비로는 1125억원(47.3%) 줄어든 규모로, 삭감이나 증액 없이 당초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그대로 통과됐다.

특수활동비는 기밀 유지가 요구되는 정보, 사건 수사나 이에 준하는 외교‧안보, 경호 활동 등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때에 따라 집행내용 확인서를 생략할 수 있어 ‘눈먼 돈’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올해 특수활동비가 큰 폭으로 감소한 데에는 정보보안비라는 비목이 새롭게 만들어진 영향이 크다. 정보보안비는 대외 보안이 요구되는 국방 등의 분야에서 특수 장비 등 정보자산을 취득하거나 정보 활동과 관련해 사용되는 경비를 이른다. 기재부는 정보보안비가 특수활동비와 성격이 다르다고 보고 이를 신설했다. 이에 국방부 특수활동비가 전액 삭감되고 올해 정보보안비 1184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올해 전체 특수활동비와 정보보안비를 합하면 2438억원으로, 작년 본예산 기준 특수활동비(2396억원) 보다 1.8% 많다. 부처별로 보면 특수활동비가 늘어난 곳은 법무부(1억2000만원), 해양경찰청(1억6000만원), 통일부(7000만원), 관세청(1000만원)이다. 법무부의 경우 검찰 수사 관련 특수활동비 예산이 늘지 않았으며 정보사업예산 증액분이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청(5억원), 감사원(1억7000만원), 고위공직자(1000만원), 국세청(1억5000만원) 등은 작년 본예산보다 특수활동비가 줄었다. 대통령 비서질 및 국가안보실, 대통령 경호처 등은 작년과 같았다.

기재부는 올해 국고보조금·특정업무경비 등 공통 비목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