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놓지 않은 디벗·농촌유학…추경도 진통 겪을까

[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서울시교육청이 올해 첫번째 추가경정예산안을 4724억원 규모로 편성,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다. 본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유보된 5688억원 중 4724억원만 대상으로 했다. 의회와의 이견을 줄이겠다는 포석이지만, 일명 ‘조희연표 교육’의 역점 사업인 디벗, 전자칠판, 교육후견인제, 농촌유학 등의 사업은 고수했다. 최근 시의회가 농촌유학에까지 제동을 걸고 있는 상황이어서, 추경을 두고도 진통을 겪을지 우려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올해 첫 추경예산안은 학생 및 학교 대상 긴급사업 2183억원과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 추진을 위한 긴급사업 2153억원, 그 외 기타사업 388억원이다.

학생 및 학교대상 긴급사업은 공영형사립유치원 운영비, 공립학교 기본운영비, 학교밖 청소년 교육참여수당, 교육후견인 사업, 초등 돌봄교실 간식비 지원, 학교자율사업선택제 등이다. 본 예산안에서는 공립학교 기본운영비도 대폭 삭감돼 여름에는 ‘찜통 교실’, 겨울에는 ‘냉장고 교실’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 바 있다. 이번 추경안에서는 1829억원의 기본운영비를 책정했다. 공공요금 인상 등 물가상승분 등을 감안해 본 예산에서 삭감된 규모를 그대로 고수한 것이다.

학교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을 지원하는 교육참여수당은 7억7000만원, 교육취약학생과 지역사회 내 보호자 역할을 담당하는 후견인을 연결하는 교육후견인 사업에는 4억원의 예산을 배정했다.

교육감 3기 주요정책 및 계속사업에서는 서울미래교육지구 운영 예산 116억원, 우리가꿈꾸는교실 운영 예산 82억7000만원, 디지털 전환에 1905억원, 그린스마트스쿨 운영 예산 36억2000만원, 주민참여예산 13억3000만원 등을 책정했다.

교육청은 교육의 디지털 전환 부분에서는 본 예산에서 낸 것 보다 609억원을 감액한 1905억원을 편성했다. 스마트기기 보급 사업인 디벗은 올해 지급 대상을 고1까지로 확대하려 했지만, 고1 중 70%에만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중1 학생들에게는 이월금 70%와 추경안 중 30%를 합해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전자칠판 설치 사업은 초등학교 5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과 특수학교 전체 교실에 설치하려 했지만 초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제외하고 중, 고등학교에만 우선 보급하기로 했다.

40년 이상된 노후 학교 건물을 개축하거나 리모델링하는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예산은 본 예산보다 절반을 감액해 36억2000만원을 편성했다.

일부 예산을 본 예산 규모보다 감축한 것은 시의회와의 이견을 줄이기 위한 포석으로 풀이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학생 인권 관련 예산 전액 삭감된 부분 등은 저희도 의아하고 의회와 계속 소통하고 있다”며 “계속 소통해서 예산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좋은 결과를 빨리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하기도 했다.

그러나 의회에서 눈에 불을 켜고 있는 ‘조희연표 교육’의 핵심 예산 대부분을 고수해, 추경을 놓고도 의회와 지리한 공방이 나올지 귀추가 주목된다. 의회는 디벗 보급 사업도 교육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포퓰리즘이라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교육청은 스마트 기반 조성을 통해 국정과제인 디지털 교과서 보급에 대비하고, 학생 개인별 맞춤학습으로 기초학력을 더 탄탄히 다질 수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최근에는 농촌유학으로까지 불똥이 튀었다. 의회가 지난해 삭감한 예산 중에는 농촌유학 지원금으로 쓰는 생태전환기금 10억원도 포함됐다. 예산 삭감에도 서울시교육청이 농촌유학 모집 공고를 내며 사업을 진행하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의원 전원이 이에 대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를 두고 조 교육감은 지난 7일 “원래 농촌유학 지원금이 기금에서 지출되고 있었는데, 일상적 사업을 왜 기금에서 쓰느냐는 지적에 이를 수정하려다 회계상 바로 보충될 수 없었기에 생긴 문제”라 설명하기도 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전남·전북과 진행중인 농촌유학 사업을 올해 강원도로 확대할 계획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 첫 추경예산안 처리 이후, 부족한 예산은 6월 추경안에 담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