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중앙 권한 지방 이양 관련 입법, 신속 이행”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 이양과 관련, "관계부처는 입법 추진 등 소관 과제를 차질없이 신속히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최근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다뤄진 내용을 언급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0일 전북 전주에서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6개 분야 57개 중앙 정부 권한의 지방 우선 이양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추진계획에 따르면 먼저 국내 자유무역지역 13곳에서 추진하는 경쟁력 강화사업 등의 기획·운영 권한이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자유무역지역의 재정비, 구조 고도화, 클러스터 조성 등을 지자체가 직접 결정하고 추진하며, 산업부와는 운영협의회를 통해 조율만 하게 되는 것이다.

무인도에서 3000㎡ 이상을 개발하거나 4층 이상 건축물을 짓는 사업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하면 규모와 관계없이 지자체에 승인 권한을 주기로 했다. 기존에는 승인 권한이 해수부 장관에게 있었다. 지자체가 관리하는 항만의 배후단지 개발 결정 권한도 기존 해수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다.

경제자유구역 안에 외국대학을 만들 때 설립 승인, 지도·감독 등 권한도 교육부에서 시·도지사에게 이양된다. 다른 골프장보다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대중형 골프장' 지정 권한도 문화체육관광부에서 광역 시·도로 넘긴다.

한 총리는 "이 과제들을 얼마나 진정성 있게, 속도감 있게 추진하느냐가 '지방시대'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가늠하는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는 새롭게 주어진 권한을 자기 지역의 특성에 맞게 활용해 지역의 발전과 함께 대한민국의 성장에 힘을 보태 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이어 "우리 경제의 대내외적 여건은 여전히 어렵다. 이로 인해 국민께서 느끼는 부담이 매우 크다"며 "각 부처에서는 변화된 정책 여건을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드리고, 국민들께서 사전에 예상하고 대비하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 총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지역 강진도 언급하면서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피해 지역의 회복과 복구를 위해 계속해서 함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