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건설현장 노조 불법근절 ‘고삐’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에 이어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나서며 집권 2년차 최우선 과제로 꼽은 노동개혁의 고삐를 바짝 조이고 있다. 최근 회계자료 공개 거부 등 노동개혁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이 거센 가운데 ‘노사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개혁 동력을 확보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21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건설 현장 불법·부당행위 근절대책’을 보고 받으면서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이를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모두발언은 이례적으로 실시간 생중계됐다. 이는 건설 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대한 윤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주재한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당시에도 회의 직전 돌연 모두발언을 생중계로 전환해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당시 ‘공공요금 상반기 동결 기조’, ‘에너지 요금 인상 속도 조절’ 등을 언급했고, 이후 실제 같은 방향의 정부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됐다.

윤 대통령은 당분간 강력한 노동개혁 드라이브를 통해 국정 동력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이날 국무회의서 건설현장 불법 행위 근절을 재차 강조한 것도 기득권 강성노조에 대한 강경대응으로 노동개혁에 대한 국민적 지지를 끌어올리기 위한 것으로 관측된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 사태 당시 원칙적 강경 대응을 통한 지지율 상승 등 국정동력을 확보한 전례가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후에도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 대책’ 관련 보고를 받고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천명했다.

윤 대통령은 “노조 개혁의 출발점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이라며 “기득권, 강성 노조의 폐해 종식 없이는 대한민국 청년 미래가 없다”고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다.

정부는 회계 장부를 제출하지 않은 노조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과태료 부과 및 현장조사 실시, 정부지원 배제,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등 엄정조치를 취하기로 한 상태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노동 개혁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며 “그동안의 노조의 폐해를 사실상 종식시키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 그런 대통령의 절박감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당하게 이중 구조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2000만 노동자까지 합쳐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노사 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노사 법치는 공정하게 기회를 부여받고 또 공정하게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는 그런 사회”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금은 강성, 기득권 노조에 짓눌려서 제대로 목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기업도 그리고 약자, 노동자, 청년도 모두가 가로막힌 상태”라고 덧붙였다. 박상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