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는데 매달 2500원"…대통령실, KBS수신료 강제징수 폐지 여론수렴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대통령실이 매달 2500원씩 나가는 KBS 수신료 강제납부를 폐지하는 방안에 대한 여론을 수렴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은 9일 'TV 수신료와 전기요금 통합 징수 개선, 국민 의견을 듣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국민제안 홈페이지 국민참여 토론 게시판에 게재했다.

현재 KBS 수신료는 TV가 있는 가구라면 KBS 시청 여부와 관계없이 의무적으로 내고 있다. 한국전력(한전)이 각 가구 전기요금에 2500원을 통합해 강제로 부과하는 방식으로 거두고 있다.

대통령실은 해당 글에서 "수신료 통합 징수를 둘러싸고 소비자 선택권 및 수신료 납부거부권 행사가 제한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며 "지금과 같은 수신료 징수 방식이 적절한지, 보다 합리적인 징수 방식이 있는지, 나아가 수신료 제도 전반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생각과 의견을 자유롭게 들려 달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다음 달 9일까지 토론을 진행한 뒤 그 결과를 정리해 관련 부처에 전달할 방침이다.

이에 정부가 여론 수렴 절차를 거쳐 사실상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하려는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