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해법? 일본이 협조적으로 나와야…"

[헤럴드경제=김성우 기자]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 배상 해법은 오랫동안 얽힌 한일관계를 풀기 위한 한국 주도의 '원점 타격' 성격으로 향후 일본의 노력도 수반돼야 한다는 전문들의 지적이 나왔다.

이원덕 국민대 교수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13일 현대일본학회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강제징용 해법의 평가와 의미' 제하로 개최한 긴급 토론회에서 이같이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 상황의 원점에 있었던 것은 징용 판결"이라며 "지금 낭마처럼 얽힌 한일 관계를 주도적으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원점 타격이 필요했던 상황"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징용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원점을 타격하면 한일 관계에 얽혀 있는 수출 규제,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 정상간 셔틀 외교 중단 상황 등 여러 안보·경제 협력이 사실상 스톱(stop)된 것을 돌파하는 해법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달 예정된 한일정상회담, 내달 한미정상회담, 5월 일본 히로시마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등 외교적 일정을 고려할 때 "한국의 협상력을 높일 수 있는 나름의 결단"이라고 봤다.

이 교수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이라는 기준에 비춰볼 때 제3자 변제 방안에 100점을 드릴 수는 없고 물론 최선도 아니다"라면서도 "그럼에도 불가피한 선택이었고 고육지책이었다"고 평가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향후 해법에 있어 일본의 협조적인 태도와 역할이 중요하다는 입장이다. 일본이 인권 문제에 미온적인 반응을 지속한다면 대외적인 이미지 손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일본이 국가 폭력에 대해 부정하는 언사를 한다든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것은 국제 규범 경쟁에서 지고 있는 꼴"이라며 "국제 규범의 눈으로 보면 일본은 아직도 폐쇄회로에 갇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라고 봤다.

힌편 김숙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책임연구원도 "일본 정부에서 이 해법안을 외교적 승리로만 자평하기에는 사실 넘어야 할 과제가 상당히 많다"며 "일본이 소극적인,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일본의 대외적인 이미지나 평가에 절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아쉬워했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은 "서로 협력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생각해야지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승리했다', '패배했다' 이런 구도로서는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며 "한국에서 보는 일본 망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