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고침 "정부 발표, 노동자 원하는 방향맞나"...임이자 "너무 왜곡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의 발표 취지가 진정 노동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그 취지가 개편안에 반영해 충족됐는지 의문이다."

MZ 노조협의체 '새로고침 노동자협의회' 유준환 의장(LG전자 사람중심노조 위원장)은 16일 '주 최대 69시간'으로 논란이 된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이같이 반대 의사를 밝혔다.

유 의장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이 주최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 방향' 토론회에 참석해 "이번 개편안은 취지의 실제 여부가 불분명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먼저 유 의장은 "(주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초과해야 한다는 주장은 적어도 노동자 쪽의 주장은 아니다"라며 "설령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노동자가 있다고 해도 이는 예외적 상황을 이유로 일반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입법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근로 시간을 유연하게 선택하고 쓴다는 취지에는 많은 노동자가 공감하겠지만, 유연의 기준을 주 40시간 기준으로 떠올리지, 연장근로를 유연하게 쓰는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편안을 통한 과로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연장근로에 대해 '극단적 경우다', '그럴 일 없다'라는 말보다는 노동자를 더 두텁게 보호할 수단을 넣거나 현행에서도 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는 모습을 먼저 보여줘 노동자에게 신뢰를 쌓아주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임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최장 69시간 장시간 근로를 시켜서 노동자 다 죽이는 거냐는 가짜 뉴스가 나오는데, 너무 왜곡된 부분이 있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69시간을 하라는 취지는 절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장에서 잘 정착된 52시간은 그대로 쭉 가면 되고, 새로운 분야, 우리가 가보지 못한 분야에서 (근로 시간을) 선택할 수 있도록 유연의 폭을 넓혀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임 의원은 "70년간 유지돼온 1주 단위 획일적 경직적 규제로는 시대변화와 국민적 요구에 대응할 수 없다"며 "근로시간제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선택권과 건강권의 조화고, 이것이 글로벌 스탠다드"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산업재해에서 과로는 4주 연속 64시간 일 했을 때 인정하고 있다"며 "이 부분을 섬세하게 반영 못 한 부분은 여러 말씀을 경청해 재고하겠다"고 했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은 "현장에서 정당한 보상 없이 연장근로가 늘어나지 않을까, 일한 뒤엔 잘 쉴 수 있을지, 또 제도가 악용되지는 않을지 하는 우려가 있는 것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권 차관은 "장시간 근로가 우대받는 우리 기업문화, 상명하복 문화, 일과 삶의 조화가 아직은 우선시되지 않는 여러 사회적 분위기가 맞물리며 이런 불안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다양한 목소리를 경청해 원래 제도 개편의 취지가 현장에서 잘 구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 의원, 권 차관, 유 의장을 비롯해 조기현 유엔파인 대표, 송시영 새로고침 부의장,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