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

정부가 디지털 경제 확산에 발맞춰 향후 3년간 ‘E-커머스 소상공인’을 매년 10만명씩 육성하기로 했다. 또 소상공인이 데이터를 활용해 경영환경을 분석하고, 새로운 사업모델을 창출할 수 있도록 ‘전국상권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영)는 21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년~2025년’을 발표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소상공인기본법’ 제7조에 따라 3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계획으로,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정책의 추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수립됐다.

이날 정부는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성장하는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4대 전략과제를 발표했다. ▷기업가형 소상공인 성장단계별 육성 ▷지역상권·전통시장 발전계획 추진 ▷회복-폐업-재기 ‘사회안전망’ 구축 ▷회복-폐업-재기 ‘사회안전망’ 구축 등이다.

먼저 전국 17개 신사업창업사관학교에 현장형 교육훈련을 확충하고, ‘소상공인 혁신허브’를 새롭게 구축해 창업 단계 지원을 강화한다. 유형별 유망 소상공인을 선정, 집중 지원한다. 소상공인에게 적합한 투자제도도 신설할 계획이다.

선도 로컬기업을 중심으로 지역의 산업·문화·컨텐츠를 연계하는 ‘로컬브랜드 상권’도 구축한다. 전통시장에 IT 대기업과의 상생협약을 체결해 디지털 인프라를 보급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선도모델인 ‘등대 전통시장’ 2곳을 조성한다. 온누리상품권도 매년 4조원씩 발행해 전통시장 매출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그 밖에 2025년까지 5만개의 스마트상점과 공방을 보급하는 등 온라인으로의 사업영역 확장을 적극 유도하고, 상생형 스마트상점‘, ’스마트상점 모델샵‘ 등의 스마트상점도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 차원에서 정책융자 3조원과 신용보증 25조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9조5000억원을 공급한다. 특히, 금리 부담 완화 등을 위해 상반기에 정책융자의 78.3%를 신속 집행한다.

에너지비용 경감을 위해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를 소상공인에게도 확대 적용하고, 에너지고효율 설비를 소공인 작업장에 보급한다.

폐업 뒤 신속하게 재창업·취업에 성공할 수 있는 환경도 마련한다. 소상공인 ‘노란우산공제’에 복지·후생사업 신설을 추진해 소상공인의 가입을 확대하고, 컨설팅·법률자문·점포철거·채무조정 등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원스톱 폐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영 장관은 “그동안 소상공인은 생계유지를 목적으로 창업하고, 정부의 보호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보편적이었다. 이제는 소상공인이 벤처·유니콘 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성장의 씨앗으로 여겨지도록 하겠다”며 “소상공인이 혁신기업가로 거듭나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나가는 당당한 경제 주체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유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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