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최악의 규제 ‘단통법’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단통법이 올 한해 소비자를 가장 괴롭힌 규제로 선정됐다.

컨슈머워치가 지난 20일 잠실역 지하상가에서 ‘2014, 당신을 가장 괴롭힌 규제는?’이란 제목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단말기 유통법이 1위로 선정됐다고 22일 밝혔다.

회원 자체 조사를 통해 선정된 2014년 대표적인 규제 ‘대형마트 영업규제 강화’, ‘휴대전화 가격할인 규제(단통법)’, ‘출판도서 가격할인 규제(新도서정가제)’ 3가지 보기를 선정한 후 일반 시민들이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진행된 조사에서 ‘단통법’이 압도적인 1위를 차지한 것이다.

이날 컨슈머워치의 조사에 참여한 1000여 명의 시민들은 단통법에 이어 대형마트 영업규제, 출판도서 가격할인 규제 순으로 개선이 필요한 규제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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