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 감소세…의대 정원은 17년째 3058명 유지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한국은 인구 10만명당 의과대학 졸업자 수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7년째 3058명으로 유지되고 있는 의대 정원을 확대하기 위한 논의가 정부와 의료계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의사 인력 충원에 탄력이 붙을지 주목된다.

21일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OECD 회원국 인구 십만명 당 의대 졸업생 수' 통계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의대 정원을 동결한 2006년 이후부터 2020년(또는 2019년)까지 OECD 36개 회원국(룩셈부르크 제외)의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은 대체로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한국은(한의대 포함) 2006년 8.99명에서 2007년 8.94명, 2008년 9.08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2020년 7.22명까지 전반적인 하향곡선을 그렸다.

지난 2000년 의약분업에 반발한 의사단체의 요청으로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고정한 2006년과 비교해서 2020년(또는 2019년)에 인구 10만명당 의대 졸업생이 감소한 국가는 한국(8.99명→7.22명)과 오스트리아(18.98명→14.44명), 그리스(14.84명→13.51명), 아이슬란드(13.17명→11.37명) 4개국에 불과했다.

한국이 다른 OECD 회원국과 비교해서 의료 수요 대비해서 의료진이 적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2022년 7월 초에 나온 'OECD 보건통계(Health Statistics) 2022'를 보면, 2020년 기준으로 국내 임상의사 수는 인구 1000명당 2.5명으로 OECD 국가 중 멕시코(2.4명)에 이어 두 번째로 적었다. 평균(3.7)보다는 1.3명 적다.

의학 계열 졸업자 역시 인구 10만명당 7.22명으로 일본(6.94명)과 이스라엘(6.93명) 다음으로 적었다.

이에 반해 국민 1인당 의사에게 외래진료를 받은 횟수는 연간 14.7회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고, OECD 평균(5.9회)의 2.5배 높은 수준이다.

입원환자 1인당 평균 입원 일수는 19.1일로 OECD 평균(8.3일)보다 열흘 이상 길고, 회원국 중에서는 일본(28.3일) 다음이었다.

국책연구기관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말 '전문과목별 의사 인력 수급 추계 연구 보고서'에서 의사 공급과 의사 업무량이 현재 수준으로 유지될 경우 2035년에는 2만7232명의 의사가 부족할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의료서비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은 작아 의료인의 소득은 높은 편이었다.

전문의 중 월급을 받는 ‘봉직의’의 임금 소득은 연간 19만5463달러, 자신의 병원을 운영하는 ‘개원의’는 연간 30만3000달러로 봉직의·개원의 모두 OECD 국가 중 가장 높았다.

최근 '응급실 뺑뺑이',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분만실 찾아 삼만리' 등으로 필수 의료 위기가 심화하면서 근본적인 해법으로 의사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이런 분위기에 정부와 의사단체는 의대 정원 조정 방식으로 인력을 늘리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한 상태지만, 구체적 방안을 도출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