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안 나서면 野4당 협의로 추경 추진할 것”

[헤럴드경제=이세진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소극적인 상황과 관련해 “정부 여당이 나서지 않는다면 야(野) 4당 협의를 통해서 추경(추가경정예산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부채 폭탄이 민생 경제를 덮쳐오는데도 정부 여당은 묵묵부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출 잔액이 코로나19 전인 2019년 말보다 무려 50.9% 증가해서 1033조7000억까지 치솟았다고 한다”며 “가계·기업의 신규 연체율도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에 늘어난 가계 대출 연체액의 62%가 다중 채무자, 소득하위 30% 같은 취약차주”라고 지적했다.

이어 “청년들의 생활고도 한계 상황에 직면해서 금리 10%라는 파격적인 혜택으로 큰 호응을 얻었던 청년희망적금조차 가입자 4명 중 1명이 해약해야 할 지경이다. 국가의 적극적인 역할 없이는 위기에 처한 국민의 삶을 지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최근 정부가 발표한 공교육 강화 방안에 대해서는 “고교 서열화를 부추기고 경쟁 압력을 높여 초등학교부터 학생들을 사교육 현장으로 내몰게 될 것이란 우려가 다시 시작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정부가 21일 공교육 경쟁력 제고 방안이라며 난데없이 일제고사 부활, 자사고와 외고 존치를 들고 나왔다”며 “이는 MB(이명박) 정부 때 대표적 실패 사례로 꼽히는 고교 다양화 정책과 학업 성취도 전수 평가와 소위 일제고사를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수능을 혼란으로 밀어넣고 있다. 그런데 교육 현장을 이렇게 깜깜이로 만드는 것도 모자라서 이번에는 핵심 교육정책마저 뒤흔들어서 교육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도 했다.

또 “한편으로 설익은 졸속 행정, 엇박자 정책을 가리려고 ‘탄압 정치’를 하는 이 악순환이 다시 시작되고 있다”면서 “악화된 여론을 잠재우려고 적을 만들고 칼을 휘두르는 윤석열 정부식 위협 정치가 판을 칠수록 국민의 불안과 불신은 더 커진다는 점 명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