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광산구의회, 소촌산단 용도변경 특혜·광산복지재단 설립 역행 지적

[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앞두고 열린 광주 광산구의회 구정 질의에서 소촌산업단지 용도변경 특혜 등 행정을 질타하는 지적이 이어졌다.

22일 국강현 의원은 제280회 광산구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구정 질의를 통해 “특혜 의혹 속에 이뤄진 소촌산업단지 용도변경은 행정절차를 무시했기 때문에 무효다”며 “자문위원 8명 중 7명이 내부 공직자로 구성돼 공정성이 결여됐다”고 밝혔다.

또, “공익적 가치 검토가 필요하다는 외부 자문위원 의견이 있는데도 회의 이튿날 용도변경을 고시했다”며 “성급하고 안일한 행정 처리다”고 주장했다.

그는 “사업계획서가 용지 매입 전 입주 신청서와 함께 제출돼야 했는데도 이행되지 않았다”며 “입주 계약 해지, 부지 회수, 이행강제금 부과 등 조치 또한 없었다”며 용도변경 고시 철회를 요청했다.

소촌산단 내 약 4천500㎡ 면적인 해당 공장용지는 올해 4월 광산구의 승인을 거쳐 지원시설 구역에 속하게 됐다.

이에따라 용도변경을 통한 땅값 상승분만 22억원에 이를 것이라는 보여 특혜 논란이 일었다.

민선 8기 주요 공약인 광산복지재단 설립이 공공기관 구조 혁신에 역행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강한솔 의원은 “투게더광산나눔문화재단, 광주사회서비스원, 광주복지연구원 등 기존 기관이 수행할 수 있는 조사·연구나 특화사업을 굳이 광산복지재단이 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광산구가 출연할 복지재단의 운영비는 매년 19억원 정도로 예상된다”며 “공약만을 명분으로 재단을 설립해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공무직 노동자를 위한 휴식 공간이 열악하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한윤희 의원은 “매우 협소한 가건물 2개 층에서 하수관리원 14명과 녹지관리원 16명이 휴식한다”며 “고된 육체노동 후 휴식을 취하기에 너무 비좁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건물에 둘러싸여 환기도 안 되는 공간에서 샤워기 1대를 14명이 사용하고 화장실에도 소변기만 설치돼 기본적인 생리현상조차 해결하기 어렵다”며 “공무직 노동자를 대하는 광산구의 현주소다”고 지적했다.

지역을 대표하는 축제도 없고, 추진 계획도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명수 의원은 “우리밀축제 폐지, 빛축제 중단 이후 광산구를 대표하는 축제가 부재하다”며 “계획 중인 뮤직페스티벌도 전국 단위 음악 경연대회라는 목표를 달성하려면 개최 목적과 성향이 분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전국 각지의 내외국인 관광객을 유치하려면 축제 장소의 접근성과 상권, 편의시설까지 고려해야 한다”며 “예정된 황룡친수공원의 경우 도심과 떨어졌고 상권 분석 결과도 열악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