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신고 영아 2000명, 여야 모두 “끔찍한 일”…“살해·유기 방지책 마련해야”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여야는 23일 감사원 감사에서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명이 확인된 데 이어, 영아 살해·유기 사례까지 밝혀진 데 대해 재발 방치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부모가 아닌 의료인이 출생 정보를 직접 등록하는 출생통보제, 위기 임산부가 의료기관에서 익명으로 출산한 아동을 지방자치단체가 보호하는 보호출산제 도입 입법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의료기관 출생 통보제’를 도입하는 가족관계등록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의사들이 반발하면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출생신고에 드는 비용과 인력이 의료기관 몫이 되고, 출생 통보제가 ‘병원 밖 출산’을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SNS에 “섬뜩함을 느낄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며 “미등록 영유아 관리가 얼마나 허술한지를 여실히 보여준 사건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의료기관이 행정기관에 출생 사실을 통보할 의무가 없고, 부모가 출생신고를 해야 하지만 지키지 않아도 과태료는 고작 5만원뿐”이라며 “기본적인 시스템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부끄러움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당장 대책 마련에 착수하겠다”며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조치를 적극 검토해 ‘미등록 갓난아이의 비극’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와 함께 이번 사태의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법사위 간사에게 (관련) 법안을 빨리 처리하도록 독려하겠다”며 “민주당도 반대하지 않을 것이고, 국민들의 우려가 없도록 국회 차원에서 조치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은 전담TF를 구성해 현행 민간 양육시설 중심의 보호 체계를 점검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도 같은 목소리를 냈다. 박광온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강원도 강릉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출생했지만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영아 살인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뜨리고 있다”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게 제도를 보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도입하려고 한다”며 “근본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국가 지원을 받아 잘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국민에게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