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임 100일’ 윤재옥이 꼽은 입법과제는…“野 타협 나서 달라”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4일 보호출산제, 학자금 대출 지원법 등 여야 쟁점법안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취임 100일을 앞둔 윤 원내대표는 임기를 약 1년 남기고 정쟁에 매몰된 21대 국회 상황을 비판하며 9월 정기국회에서 여야가 민생입법 성과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를 열고 “원내대표에 취임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말씀드린 것이 ‘의회정치 복원’이었는데, 사실상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답답한 심정”이라고 운을 뗐다. 지난 4월 선출된 윤 원내대표는 15일 취임 100일을 맞는다.

윤 원내대표는 “사실상 21대 국회의 종착역인 이번 9월 정기국회를 잘 마무리해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해야만 한다”며 “선거를 앞둔 상황이라 협상 환경이 좋지는 않겠지만 선거법, 내년 예산 등 첨예한 과제들을 원만하게 풀어내고,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여당 원내대표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입법 현황을 살펴봤더니 통과시켜야 하는 법안이 모두 329건인데 겨우 132건이 통과됐고 197건이 아직 국회에 잡혀 있다”며 “현실적으로 21대 국회에서 다 통과시킬 수는 없겠지만 하나라도 더 통과시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도 선거보다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으로 대화와 타협에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는 ▷보호출산제 ▷학자금 대출 지원법 ▷우주항공청 설치법을 언급했다. 익명 출산을 가능하게 하는 보호출산제는 지난달 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출생통보제의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 입법 사항이지만 민주당 내 일부 의원들의 반발로 상임위 통과기 지연되고 있다. 학자금 대출 지원법은 소득분위 8구간(4인 가구 기준 월 1080만원 소득 이하)까지 대출을 무이자로 지원하겠다는 민주당안과, 5구간(4인 가구 기준 월 540만원 소득 이하)로 대상을 좁혀야 한다는 국민의힘안이 맞붙고 있는 상황이다. 우주항공청 설치법은 지난 4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된 이후 줄곧 계류돼 있다.

또 윤 원내대표는 “사실 비대면진료 관련해서도 코로나19 이후 시범실시을 실시하고 있으나 법적 뒷받침이 빨리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재정준칙법도 되게 중요한 법”이라며 “반도체·2차전지 관련법이나 글로벌 경쟁력을 뒷받침할 수 있는 법안들, 기업이 상속 등에서 승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부분들도 21대 국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나 서울~양평 고속도로 문제로 인해 정상적인 국회 운영이 안되고 있다”며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국정감사와 여러 가지 예산 심사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법안을 처리할 시간이 많지 않다. 7~8월 중 많이 처리해야 하는데 정쟁, 선동에 갇혀 국회가 해야 할 일을 놓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결국 국회는 국민의 민심을 담은 입법 성과물을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민생 관련 법안들을 최소 일주일에 1건 정도는 양당이 노력을 통해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의회정치 복원의 최대 장애물이 무엇이라 생각하냐’는 질문에는 “결국 극단적인 지지자들의 행동으로 인해서 상당히 진전된 합의 이루는데 걸림돌 되고 있다”며 “균형잡힌 생각을 갖고 양 극단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우리 양당 원내지도부가 뜻을 모아 나가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민주당은 제 판단으로는 당 내 의견을 하나로 모으는 과정이 우리 당보다 힘든 거 같다”며 “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민주당의) 박광온 원내대표에게 부탁을 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