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실업급여 무력화, 노동자에 대한 2차대전 선포”

[헤럴드경제=이세진·양근혁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14일 실업급여 하한액을 하향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정부와 여당에 맹공을 퍼붓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자 스스로 내는 부담금으로 실업급여를 받는다”며 “이걸 마치 적선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정부여당 태도에 참으로 한심하다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고 밝혔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정부와 여당이 최근 개최한 공청회에서 실업급여를 ‘시럽 급여’로 (발음해) 실업급여를 받는 분을 조롱하고 청년, 여성, 계약직 노동자를 모욕하고 비하했다”며 “실업급여를 받는 국민에 대한 도리가 아니고 인간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비판은 지난 12일 국민의힘 노동개혁특위 공청회 후 박대출 정책위의장의 “달콤한 보너스란 뜻으로 ‘시럽 급여’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는 발언에서 기인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실업급여를 받으러 온 여성, 청년들이 쉬겠다고 와서 도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샤넬 선글라스를 산다”는 공청회 참석자의 말을 인용해 “젊은 세대들이 편하게 쉬고 싶어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가 끝나고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공청회에서 구직청년이나 여성을 비하하는 망언을 했다”며 “실업급여 수령자 중에는 어려운 분이 많다. 물론 부정수급은 당연히 막아야겠지만, 이걸 막는 것은 행정력이 할 일이지 실업급여를 폐지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강 대변인은 정부가 실업급여 폐지를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세수 펑크를 메워야 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며 “잘못, 즉 세수 펑크는 본인들이 내놓고 예산을 축소하는 방향의 책임을 국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여당을 비판했다.

이어 김한규 원내대변인도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 폐지까지 거론하며 실업급여 무력화에 나섰다”며 “'주69시간제'에 이어 노동자들에 대한 2차 대전 선포”라고 논평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정부여당은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일부의 사례를 과장하며 실업급여 무력화를 정당화하고 있다”며 “그런데 이는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도 아니고 금수강산을 태우자는 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여성과 청년을 비하하고 모욕하느냐, 여성과 청년은 일할 의지가 없고, 정리해고, 권고사직, 희망퇴직을 자발적으로 희망한다고 생각하느냐”며 “오죽했으면 보수언론까지 나서서 가벼운 말 몇 마디가 역효과를 불렀다며 경박함을 지적했을 정도”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