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고’ 기록한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작년만 53.6조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지난해 국가재무제표 회계오류가 53조6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재무제표 작성을 시작한 이래 가장 큰 규모다. 국회는 11년째 반복되는 회계오류가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27일 발간한 기획재정부 결산 보고서에 따르면 2022회계연도에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53조6000억원이다. 전기오류수정이란 이전 회계기간에 발생한 오류를 당해 회계연도에 발생해 수정 처리하는 항목이다. 이렇게 발견한 이익과 손실을 모두 합한 것이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2022년도 전기오류수정이익은 40조3000억원, 전기오류수정손실은 13조3000억원을 각각 기록했다.

문제는 이러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이 2011년도 국가재무제표를 작성한 이후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2022년도까지 발생한 전기오류수정손익은 총 148조6000억원에 달하는데, 단일 회계연도 기준으로 2022년도 규모가 가장 컸다.

이와 관련해 예산정책처는 “지속적인 전기오류수정손익으로 인해 국가재무제표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회계의 오류는 1차적으로는 중앙관서의 행정처리 지체, 결산서 류 작성 오류 등 중앙관서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발생한다”면서도 “기재부의 중앙관서 재무제표 검토 및 통합 국가재무제표 작성과정에서 발견하지 못한 점도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10년 이상 특정 회계법인 1곳이 기재부와 감사원에서 동시에 국가재무제표 작성 업무에 참여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기재부는 국가재무제표 신뢰 제고 등을 위해 ‘국가회계결산지원단’을 운영 중이고, 감사원은 결산 검사 정확도 제고를 위해 매년 2개 이상 업체를 통해 ‘국가 결산검사 보조용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한 업체가 양쪽 모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예산정책처는 “결산검사의 독립성에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며 “기재부는 국가회계결산지원단 운영 용역이 감사원의 결산검사 용역과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책임감 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국가회계결산지원단에 경험이 적은 미국공인회계사가 다수 포함됐다”며 “기재부는 국가회계결산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지원단 구성원의 경험 및 자격을 면밀히 고려하여 용역계약을 체결·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