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 북한 인권법 ‘실효성은 없다’

[헤럴드경제]북한 인권 문제가 유엔 안보리(안정보장이사회)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다.

안보리는 22일(한국시간)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상황을 정식 안건으로 채택할 지 여부에 대해 투표한 결과 찬성 11표, 반대 2표, 기권 2표로 가결됐다. 15개 이사국중 예상대로 거부권을 갖고 있는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표를 던졌고 나이지리아와 차드는 기권했다. 찬성국가는 한국을 포함해 미국 프랑스 영국 등 11개 국이었다.

북한 인권문제는 안보리 이사국 9개국 이상만 찬성하면 안건으로 채택되는 규정에 따라 정식으로 안보리 안건이 됐다.

북한 인권문제는 지난달 18일 유엔총회 3위원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압도적인 표 차이로 통과시키고 국제사회가 안보리에의 후속 조치를 촉구했다.결의안은 북한 인권 상황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회부하도록 안보리에 권고하는 내용으로 지난 5일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안보리 10개 이사국은 안보리 의장에게 북한 인권을 안건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10개국의 요청에 따라 안보리 의장을 맡은 차드의 마하마트 젠 체리프 대사는 지난 15일 회의에서 이사국들의 의견을 수용해 안건 상정 여부를 논의하기로 했다.

북한 인권문제는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으로 채택됐지만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와 중국이 반대할 것이 확실시 돼 이날 유엔 안보리 정식 안건 채택에도 불구하고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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