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관위, 7개 정당에 3분기 경상보조금 지급…총 119.3억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7개 정당에 올해 3분기 경상보조금 119억3000여만원을 지급 완료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중앙선관위가 공개한 3분기 지급 내역에 따르면 민주당(168석)은 55억8359만원, 국민의힘(112석)은 50억2432만원, 정의당(6석)은 8억203만원을 받았다. 진보당(1석)은 2억6867만원, 기본소득당(1석)은 867만원, 시대전환(1석)은 846만원이다. 민생당(0석)은 2억3867만원을 받았다.

경상보조금은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3년 기준 1085원)를 곱해 총액을 산정한 후, 분기별로 균등 분할해 2월, 5월, 8월, 11월의 15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때는 그 전일)에 각 대상 정당에 지급된다.

보조금을 배분할 때는 ‘정치자금법’ 제27조에 따라 먼저 동일 정당의 소속의원으로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에 총액의 50%를 균등 배분한다. 5석 이상, 20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없거나 5석 미만의 의석을 가진 정당 중에서도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대해서는 총액의 2%를 배분한다. 의석 수가 0석으로 원외 정당인 민생당이 여기 해당한다. 민생당은 지난 2분기에도 2억3867만원을 지급받았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남은 잔여분 중 절반은 국회 의석을 가진 정당에 의석 수 비율로,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의 득표수 비율에 따라 배분해 지급된다.

올해 보조금 계상단가는 2022년도 보조금 계상단가(1058원)에 통계청장이 고시·통보한 2021년도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2.5%)을 적용해 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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