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규의 작살] 경기도비지원과 ‘도플갱어’

#1.2014년 11월. 이재명 전 성남시장(민주 당대표)이 경기도 도비지원 중단에 따른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남경필 전 경기지사와 대립각을 세웠다. 이 시장은 그 해 11월18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경기도 동부권역 시장·군수 간담회에 참석해 "계속사업에 대한 도의 일방 통보식 예산지원 중단으로 시민 사업이 줄줄이 중단사태를 빚게 됐다"고 울분을 토했다. 경기도가 시작한 주요사업 재정부담을 일방적으로 자치단체에 부담하거나 삭감하는 등 도비 보조에 대한 미지원 또는 감액지원으로 지방 재정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례로 경기도와 시군간의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 중이던 시내버스 재정지원사업은 경기도가 30:70으로 일방적으로 변경 통보함으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자치단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었다. 이와 관련 시는 경기도가 미배정한 금액을 대신 부담 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버스회사에 대한 지원금액을 2015년도 세출 예산편성시 도에서 축소한 20%를 미편성해 시의회에 제출하겠다고 했다. 이 외에도 경기도가 감액 지원해 미편성된 금액은 마을버스 청소년할인 보전금 10%, 천연가스버스 보급 10% 등 193억2200만원에 이른다. 광주~성남간 이배재 터널 공사도 당초 도가 50%를 부담하기로 했는데 이 역시 도가 20%만 부담하겠다며 30%인 약 200억원을 성남에 떠넘겼다. 또 이미 착공한 성남종합스포츠센터는 도비 약속분 126억원을 지원하지 않겠다고 통보해 공사가 중단 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갔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계속사업에 대한 일방적인 예산지원 중단 또는 감액으로 도정 운영 일관성과 신뢰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다”며 “남경필 지사가 약속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라도 도비지 원에 대한 결단을 내릴 필요가 있다”고 직격탄을 쐈다.

2. 도비지원 대립은 나중에 경기도 지사전으로 이어졌다. 이 사건은 남경필과 이재명의 첫 싸움 단초가 된 사건이다. 이재명 경기지사에 이어 김동연 지사(민주)가 재임중이다. 이상한 것은 그때와 지금이 비슷한 상황이라는 점이다. 이번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불을 지폈다. 똑같은 사안, 도비지원금 문제다. 이 시장이 25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을 만나 2024년 지역 내 주요 사업에 대한 경기도 예산지원과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필요성을 설명했다. 용인특례시청 시장실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정책제안 관련 현장회의에는 이상일 용인특례시장과 김정호(광명1)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수석부대표단인 오준환(고양9), 이은주(구리2), 이애형(수원10), 이혜원(양평2), 오창준(광주3) 의원, 용인지역구 의원인 김선희(용인7), 윤재영(용인10) 의원이 참석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의 도비보조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 상향 조정과 인하 보조율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참석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에게 피력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각 지자체마다 재정상황이 달라 사업별 보조율에 대한 현실적인 기준이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경기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기준보조율을 30%에서 50%로 상향하자는 의견을 제기했다”며 “경기도 역시 보조사업 비율 조정에 부담이 있겠지만 지자체 사업 중요성에 따라 가·차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각 지자체에 중요한 사업들이 예산문제로 차질을 빚을 경우 도가 70%까지 지원할 수 있을 정도의 재정 운용에 유연성을 발휘하면 좋겠다”며 “지자체 발전을 경기도 보조사업의 핵심으로 정하고 생색내기식의 예산은 후순위로 미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3,경기도 도비보조사업 기준보조율은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사업분야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설정하고, 지자체 재정사정을 고려해 차등보조율을 적용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어 ‘경기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은 각 지자체 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을 30%로 규정했다. 이 시장은 경기도가 정한 도비지원의 기준보조율에서 20%까지 차감될 수 있는 대상으로 지정돼 일부 사업은 도비 지원이 10%까지 낮아지는 데, 이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자체 균형발전을 위해서 기준보조율을 50%로 상향해 가·감하는 방식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도의원들은 동감을 표했다. 조례 변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경기도의회 이애형 의원, 김정호 국민의힘 대표의원도 이 시장 의견을 지지했다. 이 시장은 내년 주요사업인 ▷역북지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4억원) ▷구갈동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85억원) ▷신봉동 도서관 건립(사업비 162억 3400만원)을 비롯해 44개 사업 1223억원에 대한 경기도 보조금 확보에 경기도의원들이 도와 줄 것을 요청했다.

#4. 이재명과 남경필은 이렇게 ‘도비지원’ 혈투로 시작했다. 상대적 우위에 있던 경기도지사 남경필 보다, 약한 성남시장 이재명 존재감이 더 커질 수 밖에 없었다. 정치는 약한 쪽이 강한쪽과 맞짱을 뜨면 약한 쪽이 유명세를 타는 경우가 많다. 당시 이재명은 31개 시장 군수회의때 참석 안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 홍준표와 싸움을 벌이면서 ‘사이다’ 발언을 쏟아내면서 전국적인 입지를 다졌다. 이제 이재명에 이어 김동연으로 이어진 경기지사에 도비지원 지준보조율을 놓고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이 부당함을 호소하고 나섰다. 도플갱어(doppelgänger:독일어)처럼 됐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남경필 지사를 상대로 선거전을 치뤄 경기도지사에 당선됐다. 도비지원 기준보조율은 그만큼 예민한 사안이다. 한쪽으로 치우치면 경기도 재정이 흔들리고, 또 다른쪽으로 치우치면 지자체마다 아우성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민한 이 문제에 이상일 시장이나름 ‘묘안’을 제시했다. ‘잼버리 영웅’ 이상일 시장은 자체가 브랜드이다. 이제 남은쪽은 김동연이다. 김 지사도 이 문제만큼은 예민한 문제여서 쉽게 결정할 사안이 아니다. 다른 지자체와 형평성도 고려해야한다. 하지만 ‘이상일 브랜드’ 파워는 ‘불의 전차’처럼 식을 줄 모를 기세다. 김동연 지사가 어떤 결정을 할 지가 관전포인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