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 1명이, 교사 1만9531명 정신건강 담당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교사의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사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교권 침해가 사회적 이슈가 되는 상황에서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위한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6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사 수는 50만 7793명인데 반해, 17개 시·도 교원치유지원센터의 상담사 수는 총 26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명이 담당해야 할 교사가 평균 1만9531명인 것이다.

시·도별 상담사 수는 ▷경기, 경남, 광주, 대전이 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세종, 전북이 2명 ▷강원, 경북, 대구, 부산, 서울, 울산, 인천, 전남, 충남, 충북이 1명 ▷제주는 상담사가 아예 없었다.

시·도별로 한 명의 상담사가 담당하는 교사 수는 ▷서울(7만4992명) ▷경기(4만2793명) ▷부산(2만8841명) ▷경북(2만8491명) ▷인천(2만7455명) ▷대구(2만4564명) ▷충남(2만3981명) ▷전남(2만2288명) ▷충북(1만7339명) ▷강원(1만6871명) ▷경남(1만1955명) ▷울산(1만1955명) ▷전북(1만710명) ▷대전(5403명) ▷광주(5328명) ▷세종(3064명)순이었다.

교원치유지원센터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7조에 따라 교권침해 등으로 입은 교사의 정신적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지정된 기관이다. 교사들에게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예방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최 의원은 “최근 교사들이 잇따라 극단선택을 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반복되고 있고, 이에 따라 많은 교사분들이 교권 회복을 위해 거리로 나오고 계시다”며 “한 조사에 따르면 교사의 66%는 언어폭력을 당해봤으며, 38%는 심한 우울증, 16%는 자살 생각을 경험했을 정도로 교권침해로 인한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별 교사 수에 비해 상담사 수가 너무 적어 교사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이 한참 부족한 상황이다”며 “교사 정책 주무부처인 교육부와 정신건강 정책 주무부처인 복지부가 협력하여 교사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