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반도체법 가드레일 곧 발표...中에 1센트도 도움되선 안돼”

[헤럴드경제=이민경 기자]지나 러몬도 미 상무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중국 통신기업 화웨이가 최신 스마트폰에 탑재한 것으로 알려진 7nm(나노미터·10억분의 1m) 규격의 반도체를 대규모 양산할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금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하는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몇주 안에 나온다고 예고했다

러몬도 장관은 이날 하원 과학우주기술위원회의 반도체법 1년 평가 청문회에서 “중국이 7nm 칩을 대규모로 제조할 수 있다는 어떤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지만 이건 약속하겠다”면서 “어떤 기업이든 우리 수출통제를 우회했다는 신뢰할만한 증거가 나올 때마다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상무부는 화웨이 스마트폰에 탑재된 반도체의 성격과 화웨이가 해당 반도체를 확보한 경위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

화웨이는 지난달 러몬도 장관의 중국 방문에 맞춰 고사양인 7nm 반도체를 사용한 스마트폰을 깜짝 발표해 그동안 중국의 첨단 반도체 개발을 막으려 한 미국에 작지 않은 충격을 안겼다.

그동안 미국은 첨단 반도체와 반도체장비의 중국 수출을 엄격히 통제했는데 이런 제도에 구멍이 있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던 것이다.

러몬도 장관은 “중국이 미국을 해할 수 있는 첨단 기술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지식재산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가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몬도 장관은 또 기업들이 반도체법에 따른 지원을 받기 위해 500개 이상의 투자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반도체법 혜택이 중국에 가지 않도록 지원금을 받는 기업의 중국 사업 확장을 제한한 가드레일의 최종 규정이 언제 나오느냐는 질문에 “수주 내로 완성될 것”이라며 “지원금의 단 1센트도 중국이 우리를 앞서가는 데 도움 되지 않도록 바짝 경계해야 한다”고 답했다.

상무부는 지난 3월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 중국 내 반도체 생산능력을 5% 이상 확장하거나 중국 우려 기업과 공동 연구, 특허사용 계약을 하면 보조금을 반환해야 하는 가드레일 규정안을 공개했지만, 우려 기업의 정의 등 중요한 세부 사항 일부를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

한편 미 국무부는 중국의 ‘희귀 광물 무기화’ 움직임에 맞서 중요 광물에 대한 투자 증진 방안을 논의하는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 참석한 미국 정부 및 민간 관련자들은 광물 추출 및 가공, 재활용 등에 걸친 개발 프로젝트와 관련된 민간의 관심사들을 어떻게 다룰지, 높은 환경 기준을 충족하는 프로젝트들에 어떻게 투자를 촉진할지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진다.

국무부는 “청정 에너지로의 전환 및 기타 기술에 필수적인 중요 광물에 대한 수요는 향후 수십 년간 4∼6배, 리튬의 경우 최대 42배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요 광물에 대한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공급망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