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명 이상땐 전자신청 검토 수학여행 중국학생은 면제

정부가 중국인의 한국 방문이 급증하자 내년부터 이들에 대한 비자 발급을 간소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단체 여행객에 대해 발급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수학여행을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아예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외교부 관계자는 29일 “중국 여행객들의 한국 방문이 폭증하면서 사증 업무에 부담이 있고 중국 내에서도 간소화 요구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일단 일정 규모 이상의 단체 여행객에 대해 여행사가 일괄적으로 전자시스템을 통해 비자 신청을 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실제 시행되면 발급 소요 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전자 신청이 가능한 단체의 규모는 30명을 상정하고 있다. 정부는 중국 현지에 비자 발급 센터를 설치하고 중국 각지의 방문객들이 직접 내방해 비자를 신청하면 이 센터가 수합, 공관에 전달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다만 실제 비자를 발급하고 심사하는 법무부와 국가 안보를 전담하는 국가정보원이 난색을 표시하고 있어 부처간 협의가 남은 상황이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사증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2015년과 2016년을 각각 중국과 한국 관광의 해로 지정한 바 있다. 이번 비자 발급 간소화는 이러한 흐름에서 나온 것.

현재 한국행 비자는 여행사가 신청 서류를 수합, 직접 우리 공관에 7~10일마다 제출하면서 발급이 다소 지연되고 있다. 올들어 주 상하이 총영사관이 발급한 비자는 80만건을 넘었고, 베이징 총영사관은 60만건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상하이 총영사관이 경우 2010년 17만8000건에 비해 5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이중 96%는 관광비자다. 이 관계자는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이나 쓰촨성 청두 총영사관 등에서도 비자 발급이 급증해 발급 간소화가 필수적인 상황”이라고 밝혔다.

원호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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