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국가·사회·법원 위해 봉직할 기회 달라”

[헤럴드경제=유동현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국회 임명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5일 “국가와 사회, 법원을 위해 봉직할 기회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호소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사법부가 공백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전원합의체 재판, 대법관 제청, 헌법재판관 지명, 각종 사법행정과 법관인사 등 중요한 국가 기능의 마비 사태가 우려된다”며 이같은 입장문을 냈다.

이 후보자는 “현재 사법부는 재판지연 등으로 인한 신뢰 상실의 문제를 비롯해 사법의 본질적 기능이 저하되고 있는 어려운 처지에 놓여 있다”며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모든 역량을 바쳐 재판지연 문제를 최대한 빨리 해결함으로써 국민과 재판당사자가 조속히 평온한 원래의 삶의 터전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상고제 개선에 대해서도 “대법관을 8명 이상 증원하는 방식 등으로 충실하면서도 신속한 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을 할 것”이라 했다.

인사청문회에서 논란을 일으킨 10억원 규모 비상장주식 고의 신고누락 의혹에 대해서 “저의 불찰을 모두 인정하고 다시 한번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해당 주식은 재산의 증식 목적으로 보유한 것은 전혀 아니지만, 공직자로서의 염결성에 대한 작은 의혹이라도 해소하기 위해, 또한 부주의로 인한 재산신고 누락에 관하여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이겠다는 생각에서 가장 깨끗하고 투명한 방식으로 처분하겠다”고 했다.

성인지 감수성 논란, 위안부 인식·뉴라이트 사관 지적 등에 대해서는 “저의 국가관과 역사인식 등에 대해 국민 여러분과 국민의 대표인 위원님들이 여러 지적을 해 주셨다”며 “지적과 비판의 말씀을 모두 겸허하게 받아들인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자는 청문과정에서 서울고법 형사8부 재판장 시절 감형한 성범죄 사건을 두고 성인지 감수성 저하 지적을 받았다. ‘일본군을 따라가 자발적으로 매춘을 한 사람들이 위안부’라며 의견을 묻는 야당 의원 질의에는 “정확하게 잘 모르는 부분”이라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대한민국 건국절을 두고는 “1948년 8월 15일”이라고 답해 야당에서 뉴라이트 사관이 아니냐는 지적도 이어졌다.

이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 임명된다면 재판과 사법의 독립을 수호하라는 국민과 역사의 준엄한 명령을 흔들림 없이 이행하고 사법부 구성원 전체를 통합해 개개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소수자를 보호하며, 진실과 자유에 봉사하는 사법부의 책무를 당당하고 소신 있게 이어갈 수 있는 조직문화를 실현하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그동안 후보자가 법관으로 걸어온 삶의 궤적과 여러 활동을 종합적이고 전체적으로 평가해 주시기를 조심스럽게 희망하면서, 국민 여러분의 결정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