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일 담뱃값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적으로 인상되도록 하는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올 1월 1일부로 담뱃값이 2000원 인상되면서 흡연가들의 반발과 시장 혼란이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또 다시 금연 정책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것이다.
안종범 수석은 이날 청와대에서 1월 경제정책 브리핑을 갖고 “담뱃갑 경고그림과 담뱃값 물가연동제는 (법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며 “이 두가지는 흡연율 감소에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효과가 있는 핵심 조치들로 반드시 통과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담뱃갑 경고 그림과 담배가격 물가연동제가 도입되려면 국민건강증진법ㆍ개별소비세법ㆍ지방세법을 손봐야 한다.
그는 “앞서 담뱃값 2000원을 인상하면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도 물가상승률에 맞춰 자동으로 담배가격이 인상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수석은 “이를 반대하는 논리로는 입법권을 제한한다는 것인데 그렇지 않다”며 “물가연동제 역시 영국ㆍ호주ㆍ뉴질랜드 등에서 흡연 억제 목적으로 이미 실시 중이고, 흡연으로 인한 정치ㆍ사회적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안종범 수석은 최근 유가급락으로 러시아, 베네수엘라 등 자원수출 신흥국발(發) 경제불안 우려가 나오는 데 대해선 “작년에 이어 이 순간에도 이른바 유가하락으로 인해 러시아, 베네수엘라 같은 국가의 리스크가 증가하고 있다”면서도 “다행히 러시아 등 자원수출 신흥국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러시아 루블화 급락세가 다소 진정되고 있으나 유가하락이 지속돼 시장불안 재현 가능성 및 그리스의 정치적 불확실성 등 불안요인이 상존하고 있다”며 “신흥국발 경제 불안이 국제 금융시장 전반의 불확실성 확대, 유로존ㆍ중국 등 우회경로를 통한 우리 실물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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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ng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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