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광주)=황성철 기자] 연간 7조4000억원 규모의 광주시 금고를 맡고 있는 광주은행(1금고)과 KB국민은행(2금고)이 협력사업비를 턱없이 적게 내는 것으로 드러났다.

협력사업비는 금고를 맡는 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운용해 나오는 투자수익의 일부를 출연하는 돈이다.

이에따라 1년여 앞으로 다가온 차기 광주시 금고 선정절차 및 평가항목이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의회 채은지(더불어민주당·비례) 의원에 따르면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광주은행 40억원, KB국민은행 20억원 등 모두 60억원으로 전국 7개 특·광역시 중 가장 적은 금액이다.

6조5000억원 규모의 대전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148억원에 이른는데, 예산 규모가 비슷하지만 광주시와 대전시의 협력사업비는 두배 이상 차이가 난다.

광주시보다 예산이 적은 울산시(5조1000억원) 금고 협력사업비도 135억원에 달한다.

서울시(47조7000억원) 금고 2664억원, 인천시(13조9000억원) 금고 1235억원, 부산시(16조6000억원) 금고 405억원, 대구시(10조1000억원) 금고 218억원 등이 각각 협력사업비로 출연됐다.

광주시 금고 협력사업비는 선정시마다 큰 폭으로 감소해, 2013년 120억원에서 2017년 70억원으로 급감했고, 2021년에는 60억원으로 10억원 깎였다.

채 의원은 이날 열린 시 자치행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금고 선정 경쟁에 참여하는 은행들의 의사에 따라 협력사업비가 결정된다고 하더라도 시가 다양한 보완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광주시 1금고와 2금고의 예산 비중은 15배 이상 차이 나지만 금고 선정 절차는 구분 없이 진행해 경쟁 구도가 오히려 약화할 수 있다”며 “1금고와 2금고 선정을 별도로 하거나 금고별로 협력사업비 출연 규모를 각각 제시하게 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채 의원은 “고금리 장기화로 서민 시름이 깊지만, 은행들의 고통 분담 노력은 부족하다”면서 “내년 금고 선정 시 시민 이용 편의성, 지역 재투자 평가 실적 등의 평가 항목이나 배점 개정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은옥 시 자치행정국장은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렵지만 시 금고 경쟁 과정에 여러 방법이 있다고 본다”며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는 공감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광주시는 시 자금 관리를 위해 광주은행과 KB국민은행을 2021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4년간 1·2금고로 지정 운영하고 있다.

1금고 지정은행은 일반회계 및 상·하수도 등 특별회계 10개와 지역개발기금을, 2금고 지정은행은 수질개선 등 4개 특별회계와 통합관리기금 등 기금 17개를 맡고 있다.

2023년 광주시 예산 규모는 7조4680억원으로 광주은행이 7조316억원(94%), KB국민은행이 4364억원(6%)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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