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野, 법인세 확대…기업 때리기로 서민 표 모으겠다는 뜻”

[헤럴드경제=신현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4일 더불어민주당이 법인세 최고세율 적용 기업 확대 방안을 추진하는 것을 두고 “또 다시 기업 때리기로 내년 총선에서 서민의 표를 좀 모아보겠다는 뜻”이라고 직격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4%의 최고세율을 적용받는 구간이 3000억원 초과에서 200억원 초과로 바뀌게 되면 최고세율 대상 기업은 현행 159개에서 2052개로 무려 1900개나 늘어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 경우 연간 3조4000억원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하다는 것이 민주당의 생각”이라며 “민주당은 과표 변경의 이유로 재분배 정책 극대화를 통해 성장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는 논리를 내세우고 있는데 소득주도성장의 환상에서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 민주당의 의식 세계를 잘 보여주는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러나 기업을 때리면 가장 먼저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서민”이라며 “재정 포퓰리즘이 기업 경쟁력을 재물로 삼는 지경까지 이르면 그 다음에 국가 경제가 다다를 지점은 날개 잃은 추락”이라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가) 세금을 인하해줬는데 기업이 투자를 하지 않으니 도로 세금을 올리자는 것은 참 유아적이고 단세포적인 발상”이라며 “한 마디로 수권 정당의 자격이 없다”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회의 후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을 ‘노동개혁 후퇴’라고 비판하는 데 대해 “근로시간 문제는 정부에서 유연하게 (조정)하려고 했는데 현장에서 다른 의견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오랫동안 거쳤다”며 “그렇게 현장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는 것을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모든 것이 포퓰리즘이 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어떤 개혁도 현장을 벗어날 수 없고 현장을 존중하지 않는 개혁은 성공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