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野 횡재세 법안,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

[헤럴드경제=김진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일명 ‘횡재세(稅)’ 법안에 대해 “사실상 내년 총선 겨냥한 포퓰리즘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횡재세법은 여러가지 법적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학자와 전문가들은 횡재를 어떻게 규정할지 어렵다는 점 등의 이유로 횡재세를 물릴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말한다”며 “법인세를 내는데 또 다시 세금을 물리면 이중과세라는 주장도 나온다”고 꼬집었다.

윤 원내대표는 조세형평성 문제도 지적했다. 그는 “수익이 높을 때 세금을 물린다면, 손해가 크게 날 때는 보전해줘야 한다는 논리도 가능하다”며 “고수익을 올린 다른 업체는 내버려두고 왜 은행에만 (세금을) 물리냐는 항변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지어 도입될 경우 어떤 식으로든 주주 이익이 침해돼 은행 경영진들이 배임 혐의를 피하기 위해서라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고 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도 이런 법적 논란을 고려해 공식적으로는 세금 형식으로 거두지 않고, 부담금 형식으로 걷는다는 계획이지만, 화장을 아무리 해도 민낯이 어디 다른 데로 가진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귤이 회수를 건너면 탱자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민주당은 귤을 탱자로 만드는 데 재주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모든 걸 국민이 아닌 표의 관점으로 생각하는 검은 속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은행의 추가이익 문제와 관련해 당정 차원의 대책 마련을 예고했다. 그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법안을 발의할 사안인지, 정책적으로 해결 가능한 상황인지는 당정협의를 하고 정책을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